[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인공지능(AI)이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산업·지역·기업규모에 따른 편중 현상과 기업 활용률이 여전히 낮은 상황입니다. 안팎으로 성장을 위한 AI 첨단산업을 주창하고 있지만 현실은 미흡한 지원 제도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 AI 패권 경쟁 심화로 국제사회의 AI 룰도 블록화 시대가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국가 AI 거버넌스 기구를 통한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되, 국제규범과의 규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정책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23일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AI 도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응답한 기업은 59.6%에 달했습니다. 또 성과에 대한 낮은 기대로 인해 도입하지 않았다는 응답도 18.7%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국내기업의 AI 활용과 관련한 중복 응답 등 실태조사 결과로 AI 기술에 대한 낮은 인식·성과 연계성, AI 활용 전략 부재 등이 AI 확산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AI 기술 도입 및 계획에 대한 애로사항으로는 41.6%가 AI 기술사용을 위해 필요한 기술적 요소 부족을 꼽았습니다. 자금 마련이라는 응답은 37.3%를 차지했습니다. 장애요인으로는 전문인력 부족(15.9%)을 지목했습니다. 정부 규제(3.9%) 여부도 꼽혔습니다.

 

최근 통계청의 기업활동조사를 활용한 분석을 보면, AI를 활용하는 국내기업 비중은 지난 2022년 기준 4.5%에서 2023년 6.3% 증가세에 머물러 있습니다. 

 

2023년 통계치가 지난해 연말 집계·발표된 점을 고려하면 2024년부터의 통계 집계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허나 AI 도입에 직면하고 있는 기술적 해결책과 위험성, 보안, 윤리, 차별 등 포괄적 리스크를 고려하면 기업 활용률은 여전히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 부문별 통계 중 산업의 경우 정보통신업(19%),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13.0%), 금융보험업(12.8%), 교육서비스업(10.6%) 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활용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제조업(2.7%), 도소매업(2.6%) 등 낮았습니다.

 

지역에서는 서울(7.8%), 세종(5.4%), 대전(4%), 경기(4%) 순으로 상위 도입률을 보였습니다. AI 활용 기업의 81.8%가 수도권 지역(서울, 경기)에 위치한 겁니다. 규모면에서도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약 3.7%포인트 높은 도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AI 활용·성과의 선순환을 위한 산업 맞춤형·통합적 신기술 지원 정책과 AI 확산을 위한 표준모델·데이터기반 구축·일반 교육(전문인력) 양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 AI 활용·성과를 위해서는 금융, 규제 세부 정책이 필요하다는 조언입니다.

 

 

 

 

특히 AI 효과적 활용과 규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0~11일(현지시간) 열린 '파리 AI 행동 정상회의' 기조를 보면 AI 개발, 안전·규범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영국이 정상선언문에 불참하고 프랑스와 EU는 AI 개발에 대한 역량과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등 미국·중국 그리고 유럽이 가세한 AI 패권 경쟁의 심화 가능성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글로벌 남방구(Global South)를 대상으로 AI 협력 확대와 AI 안전, 데이터 규범 등에 대한 논의를 강화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측의 분석을 보면 AI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 수는 2017년 3개국에서 2023년 75개국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AI 정책을 도입한 가운데 약 30%만 AI 정책을 도입한 개도국의 도입률은 더 증가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김정곤 KIEP 지속가능발전연구팀장은 "글로벌 사우스를 대상으로 우리 정부가 강조하는 AI에 대한 원칙 기반 규율 및 리스크 기반 접근 기조를 확산해야한다"며 "정부·기업은 글로벌 사우스를 비롯한 전 세계적인 데이터 자국화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개도국들은 개발과 혁신 격차를 효과적으로 메우기 위해 AI 활용에 기대를 갖고 있으며 기술·통신 인프라, 인력 교육, 데이터 수집 및 구축, 혁신환경 조성 및 제도·정책 수립 등에 협력 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습니다.

 

김 팀장은 "우리나라 각 정부 부처는 AI를 통한 분야별 혁신정책을 실행 중인바 이를 일관성 있게 이끌 수 있는 추진체계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송단비 산업연 연구위원은 "우선 국내기업의 혁신적 인공지능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네거티브 규제와 사후 규제 체계를 조화롭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부문에 선도적으로 도입된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도가 민간 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보완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를 통해 사전 예방적 위험 관리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며 "또 가칭 'AI 규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국내기업이 규제와 관련된 정보를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정책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어 "국가인공지능위원회와 같은 거버넌스 기구를 통해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고 국제 규범·조화를 이루는 규제 방향을 설정, 기술혁신과 안전성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