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해 10월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북한군 파병설에 대한 한국 정부 및 정치권 반응 문제점과 대응 방향' 긴급좌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차철우 기자]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1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제출된 '한·미 동맹 지지 결의안'에 대해 반대 토론에 나섭니다. 김 의원은 "현재 국제 정세를 고려할 때 단순한 동맹 지지 결의는 대한민국의 외교적 자율성을 약화해 국익에 손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할 계획입니다.
이어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동맹국은 협력할 파트너가 아니라 안보 우산에 무임 승차하는 존재"라며 "미국의 이익을 위해 동맹에 정산 청구서를 내밀고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전쟁을 선포했다"고 꼬집으며 반대 이유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지난달 24일(현지시간) 유엔총회에서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 결의안에 러시아·북한과 함께 반대 표결을 한 사실도 언급할 방침입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가 외교적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전략적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을 촉구할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 양국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재확인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난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대안 가결 절차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차철우 기자 chamato@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