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추진 방식이 이달 중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오는 24일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를 열고 관련 안건을 심의한 뒤 30일쯤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사업 추진 방식을 최종 결정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앞두고 방사청은 오는 18일에는 앞선 회의에서 '수의 계약' 방식에 반대 의견을 냈던 민간위원 6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방사청이 이 사업을 두고 HD현대중공업과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한화오션에 대해 부정당 업자 제재를 내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사청은 KDDX 사업 추진 방식 결정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특정 업체에 압박이 될 수 있는 사안으로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아울러 정권 교체기에,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걸 두고 보이지 않는 외압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의혹과 함께 책임 있는 결정을 하려면 무리하게 서둘러 결정할 일이 아니라 차기 정부에 결정을 넘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조용진 방사청 대변인은 15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KDDX 개념설계 보고서 관련 사항에 대해서 행정처분 여부를 내부 검토하고 있다"며 "행 처분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 대변인은 "KDDX 사업 추진 방식 결정은 특정 업체의 제재와 전혀 관련이 없다"며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KDDX 사업 추진 방안은 KDDX의 기술적 난이도, 함정 산업의 여건, 전력화 시기를 고려해 최적의 사업 추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다. 

 

국군방첩사령부는 한화오션이 제출한 KDDX 기본설계 제안서(생존성 분야) 일부가 자신들이 수행한 개념설계 보고서에 들어 있는 도표 등 27건을 도용한 것으로 확인해 지난달 말 방사청에 통보했습니다. 다만 방첩사는 원본 도용 의혹 최초 발생일이 2013년으로 군사기밀보호법의 공소시효 10년이 넘어 불입건하기로 했습니다. 방첩사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방사청은 후속 조치로 행정처분 필요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방위사업 관계자는 "KDDX 사업 추진 방식 결정을 앞두고 방사청이 특정 업체에 대한 부정당 업자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만으로도 업체에는 큰 압박이 될 것"이라며 "방사청은 사업 추진 방식 결정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업체가 느끼는 압박감 등을 고려하면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정권 교체기에, 추후 책임 소재 공방이 벌어질수 도 있는 KDDX 사업 추진 방식을 결정하려는 방사청을 이해할 수 없다"며 "차기 정부가 출범한 후 책임감 있게 결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sto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