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4호

2025.04.18(금)

트럼프의 관세 전쟁은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미국 경제가 휘청이고, 전세계 경제도 롤러코스터를 타며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미국에 대한 신뢰는 깨졌고, 패권국의 지위는 추락 중입니다. 모두가 손해와 상처만 입는 전형적인 ‘네거티브 썸 게임’입니다. 관세 전쟁의 하이라이트격인 미-중 충돌 역시 ‘겁쟁이를 가리는’ 치킨 게임인 동시에 양쪽 모두의 상처가 불가피한 네거티브 썸 게임입니다. 국내에서도 유사한 게임이 있었습니다. 의료개혁을 내세운 ‘의대 2천명 증원’ 파동이 바로 그것입니다. 정부·여당, 의료계, 전공의와 의대생, 의료노동자, 그리고 무엇보다 제 때 치료받지 못한 환자와 가족들. 모두가 큰 상처와 피해를 입은 ‘네거티브 썸 게임’의 끝판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마침내 정부가 ‘2천명 증원 백지화’를 선언하며 게임은 막을 내리는 분위기입니다.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를 계엄 포고문에 담은 윤석열의 ‘폭주’가 실패로 끝나면서, 정당한 의료개혁의 동력마저 잃은 탓입니다. 미국과 한국에서 벌어진 네거티브 썸 게임의 원인은 같습니다. 통치자가 아무런 근거나 논리 없이 공론화 과정도 생략한 채, 도박판에서나 있을 법한 일단 지르고 보자는 식의 의사결정에서 비롯된 참사입니다. 상처만 남은 이 폐허의 현장에서, 우리는 리더의 중요성을 또 한 번 사무치게 깨닫습니다.

  

'내란·명태균' 또 부결
더 센 '부메랑 특검' 온다

내란·명태균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이 재표결에 막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앞서 쌍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민주당은 더욱 강력한 쌍특검법안으로 재발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쌍특검법은 윤석열씨와 국민의힘을 흔드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 기사보기

  

1강 없는 국힘 경선
의원 과반이 '관망파'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1강 없는 춘추전국시대'를 맞으면서 현역 국회의원들의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108명의 의원 중 과반이 특정 캠프에 합류하지도, 지지 후보를 밝히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 최대 주주인 친윤(친윤석열)계도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과는 달리 대세론을 형성한 주자가 없자, 의원들 간 눈치싸움을 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당 안팎에서는 되레 용병인 '한덕수 대망론'을 띄우고 있습니다. → 기사보기

'47일짜리 임시직'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 알박기에 이어 한·미 관세협상 타결까지 시도할 기세입니다. 헌재가 권한대행의 대통령 권한 행사에 제동을 걸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는데요. 통상 대응을 핑계로 사실상 대선주자 행보를 이어가면서, '대선용 협상'이 이뤄질 수 있단 우려가 나옵니다. → 기사보기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결국 폐기됐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재의결에 나섰지만 부결된 것입니다. 재계는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지만, 정권 교체 분위기가 무르익는 상황에서 ‘장미 대선’ 결과에 따라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 기사보기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17일 "대한민국을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지난 14일 인공지능(AI) 반도체 설계 기업인 퓨리오사AI를 찾아 성장 행보에 방점을 찍은 이 후보는 이번에 미래 성장동력으로 방산을 전면에 내세우며 경제와 안보를 동시에 챙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의 성장론을 뒷받침할 싱크탱크인 '성장과 통합'에서 활동하는 주요 인물들은 후보가 집권하면 차기 정부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 기사보기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오락가락 관세 정책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한국과 미국 모두 기준금리 인하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한국은 17일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지난 2월 재개된 인하 흐름을 멈췄습니다. 경기 부양이 시급하지만, 트럼프발 관세 전쟁으로 극심해진 원·달러 환율 변동성 등을 고려해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판단이 작용했습니다. 미국 역시 지난 3월 기준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정책금리 조정에 있어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양국 모두 금리 인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트럼프발 관세 정책 불확실성으로 통화정책 운용 딜레마를 안고 가는 모습입니다. → 기사보기

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확정했습니다. 1년 2개월에 걸친 의정갈등을 풀어내지 못하고 결국 원점으로 돌아온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의대 증원'을 골자로 추진한 의료개혁은 필수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살리기 등의 명분으로 추진됐는데요. 정책 목표는 실종되고 의료대란 후유증만 남겼습니다. 정부는 의대 교육 정상화를 명분으로 다시 백기를 들었지만, 의대생들의 복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사회적 손실만을 남긴 채 멈춰선 윤석열정부의 의료개혁에 사실상 '사망선고'가 내려졌습니다. → 기사보기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신고포상제 전국 확대에 반대하는 비율은 14%에 그쳤습니다. 포상제 전국 확대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음주운전 문화를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문화(63.02%)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포상제 이후 음주 교통사고가 줄었기 때문(25.47%), 소규모 도시에서 활용 가능성(11.16%) 등의 응답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포상제 전국 확대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취지에 어긋나는 신고 사례 속출 우려(80%), 실효성 의문(11.43%), 경찰 업무 과중(4.29%) 등의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 기사보기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 및 소음 등 민원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TNR(중성화수술)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찬반 의견도 오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개체수 조절 등에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실효성이나 인위적으로 거세를 시키는 게 윤리적으로 옳은지와 같은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참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