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연주 기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25일(현지시간) 국방비를 오는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까지 인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나토와 주요국 정상들은 '역사적 합의'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만 기존 인상분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 이행이 순탄치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날 채택된 나토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따르면 나토 32개 회원국은 2035년까지 직접 군사비에 3.5%, 핵심 인프라, 사이버 등 간접 안보 관련 비용에 1.5%를 지출할 계획입니다.

 

나토의 이번 합의안에 일부 유럽 국가는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이날 공동성명에 서명하면서도 자국은 3.5％가 아닌 2.1％만 지출하고도 나토 전력증강 계획을 충족할 수 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일하게 돈을 내지 않겠다는 최악의 나라"라고 비판하면서 "그들이 국방비를 내지 않는다면 관세로 두 배를 내게 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한편 방위비 5% 인상이 합의에 이르긴 했지만 기존 합의안인 GDP 2% 투자 목표를 이행하지 못한 국가도 있어 5%까지 인상은 실제 쉽지 않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지난 2014년 나토 회원국들은 2024년까지 GDP의 2%를 국방비로 지출하기로 약속한 바 있는데요. 나토 집계에 따르면 군대가 없는 아이슬란드를 제외한 31개국 중 2%를 넘긴 회원국은 23개국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나도록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미달' 회원국이 8개국이나 되는 겁니다. 나토는 올해 말이나 돼야 모든 회원국이 2%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요구안이 관철된 정상회의 결과에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이후 별도 기자회견에서 5% 합의안을 두고 "미국, 유럽, 그리고 서구 문명의 기념비적 승리"라고 자평했습니다. 

 

전연주 기자 kiteju10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