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017670) 민관합동조사단 최종 결과를 오는 30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회에서 논의가 거세지고 있는 SK텔레콤 가입자들에 대한 위약금 면제 여부는 다음달 4일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27일 오후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의 'SK텔레콤 조사 결과를 6월 말까지 한다고 했는데, 월요일 발표되는 것이냐'는 질의에 "그럴 예정이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유상임 장관은 지난 26일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도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보고를 아직 받지 못했지만, 6월30일까지는 발표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해킹 사태에 따른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발표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유 장관은 "위약금 면제 여부는 차기 장관에 누가 안 되도록 진행하겠다"며 "늦더라도 7월4일쯤 말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법리 해석을 위해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위약금 면제 여부 관련) 의뢰한 법무법인에 제공할 필요가 있어 민관합동조사 결과와 함께 위약금 면제 여부까지 발표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과기정통부 입장입니다. 

 

이훈기 의원은 2번 진행된 청문회에서 언급한 발언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의원은 "과기정통부는 법무법인 4곳에 의뢰했고, 한 곳에 더 의뢰했다고 말했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이용 약관에 따른 판단을 하겠다고 하지 않았냐"며 "지금 와서 다른 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처음 의뢰는 민관합동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의뢰한 것이고, 이제 결과가 나오니 이걸 가지고 다시 판단해 보자는 취지에서 의뢰하려는 것"이라며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로 법무법인에 의뢰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냐"고 받아쳤습니다. 

 

유상임 장관이 SK텔레콤의 민관합동조사 결과 발표와 SK텔레콤 위약금 해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각각 6월30일과 7월4일 경으로 못 박았지만, 다소 지연될 여지는 남아있습니다. 조사 결과와 법리해석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 시간이 필요한 까닭입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전체적으로 30일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지만, 결과에 대해 법리 해석 부딪힘이 있을 가능성도 있어 하나하나 준비해야 한다"며 "발표시기와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고민할 시간을 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