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무조정실이 47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주관한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역점정책, 규제합리화, 정부혁신 등 3개 부문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번 평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창출된 성과를 대상으로 치러졌습니다. 식약처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국정성과 창출 △민생을 살피는 규제합리화 △행정서비스와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정부 효율성 제고 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식약처는 지난해 국내 식품안전관리의 기본이 되는 제도인 해썹(HACCP)에 최신 국제기준을 더해 글로벌 해썹으로 고도화하고 배달음식, 새벽배송 신선식품 등 다소비 식품에 대한 점검을 전년 대비 대폭 확대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경주에서 개최된 APEC 모든 과정에서 식음료에 대한 철저한 사전점검과 24시간 현장대응으로 성공적인 국제행사 개최에 기여했습니다.

 

식약처는 또 의료현장에 필수적인 의료제품의 수급 불안을 예방하기 위해 공급중단 보고시점을 4개월가량 앞당기는 등 공급을 안정화하고, 국내 시장에서 구하기 어려운 의료제품 48개 품목을 국가 주도로 긴급도입했습니다.

 

작년 한 해 식약처는 허가심사, 사후관리 등 식약처의 의약품·백신 분야 모든 규제기능이 국제적으로 우수하다는 점도 인정받아 세계보건기구(WHO) 우수규제기관 목록에 전 분야 등록까지 마쳤습니다.

 

AI를 활용한 역점정책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식약처는 AI로 고위험 수입식품을 선별해 집중관리하고 식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과 부당광고를 감시하는 등 최신의 디지털 기술을 식의약 안전관리 도입했습니다. 여기에 수입식품 민원처리 결과를 알림톡으로 제공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도 구현했습다.

 

또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으로 포함하고 기준·규격을 마련해 본격적인 관리를 시작했으며 담배 제품에 대한 유해성분 정보를 공개하도록 해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했습니다.

 

식약처는 규제합리화 측면에서 정책 환경 변화에 맞춰 현장의 소리를 담은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를 발굴해 추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디카페인 커피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했고, 희귀질환자에게 꼭 필요한 희귀의약품 신속 도입으로 치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하는 등 국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적극적인 규제합리화를 추진했습니다.

 

이 밖에 식약처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K-바이오 규제 대전환'을 발표했습니다. 식약처는 이를 통해 허가·심사 프로세스를 혁신하고 전 주기 규제서비스를 지원해 안전한 치료제를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출시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K-바이오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적극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부혁신 영역에선 다수의 음식점 인증 제도로 인한 소비자 혼란 및 영업자 인증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모범음식점 제도를 폐지하고 위생등급제로 통합해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적극행정위원회를 운영해 당뇨병 치료에 필수적인 인슐린 제제의 수입 전 품질검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 수입 후 검사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환자들이 제때 처방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식약처는 동시에 전쟁 등 국제정세 급변으로 국내에서 수입 식품제조용 원료 확보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해 다른 업체에서 원료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용도 변경 승인을 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등 민생애로 해소에도 발빠르게 나섰습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식약처는 지난 한해 동안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현장과 소통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혁신 등을 속도감있게 추진해 왔다"며 "올해도 우리 국민 모두가 누리는 식의약 안심 일상을 구현하기 위해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습니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