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송정은 기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부동산 보유세 인상 가능성에 대해 "공급 확대, 금융 혁신, 자금 유입 억제 등 정책을 우선 추진하고, 그래도 안 되면 최후적으로 부동산 세제도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 생방송에 출연해 "현재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는 단계로, 7월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도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지금은 관찰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흐름에 대해선 "강남 3구와 용산 등 많이 오른 지역이 빠지고 있다"며 "오르던 지역이 빠지는 것은 시장에 좋은 신호다. 다만 전체적으로 하향 안정화라고는 자신 있게 말씀은 안 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추세가 다른 지역까지 안정적으로 이어졌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가 대책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구윤철 장관은 "국제유가가 안정되면 최고가격제도 종료될 것"이라며 "상황이 길어지면 다른 정책 수단으로 국민 부담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걸 막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등 추가 대응 여지도 남겼습니다. 그는 "유류세도 한꺼번에 다 인하하지 않고 여유분을 남겨놨다"며 "급하면 추가 인하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가 급등 시 수요 억제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위기 경보가) 3단계(경계) 정도로 올라가야 한다"며 "민간에도 국민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경계로 격상되면 민간에서도 차량5부제를 실시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8일 자원안보 위기 경보를 1단계 '관심'에서 2단계 '주의'로 상향했으며, 현재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5부제를 시행 중입니다. 위기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영됩니다.
위기 경보를 3단계로 상향할 수 있는 조건으로는 "유가가 지금은 100∼110달러 왔다 갔다 하는데 120∼130달러로 간다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나프타 수급에 대해선 "석유류 가격이 올라가면 나프타 가격도 올라가고 있다"며 "정부 비축과 민간 비축을 믹스해서 조정하고, 무엇보다 물량 확보가 1번이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산 나프타와 관련해서는 "지금 검토 중이고 일부 협의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환율에 대해서는 "전쟁이 종식 된다면 환율이 안정화될 걸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외환보유액이 4200억달러가 넘고, 대외 순자산도 9000억달러 정도"라며 "외채 구조도 단기 외채보다는 중장기 외채가 많은 구조이기 때문에 당장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발생하지 않을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선 "이번은 국채 발행이 아닌 초과 세수를 활용하는 것"이라며 "25조원 규모에 따른 물가 영향도 평가해봤는데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송정은 기자 johnnyso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