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규제 개혁 논의 과정에서 "차르 제도가 정말 좋은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절대군주에서 유래한 '차르'는 절대적 권한 위임을 뜻하는데요. '메가 특구' 조성 등을 비롯한 규제 개혁에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 겁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고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규제를 정리하는 것에 더해 규제 시스템을 이른바 '글로벌 스탠더드', 즉 국제 표준에 맞춰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통상 국가'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 국제 경쟁력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첨단산업 분야 등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시스템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네거티브 규제는 반드시 금지해야 하는 사항들만 법이나 규정에 명시하고 나머지를 전부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재명정부 주요 국정 과제인 '5극 3특' 국가균형발전과의 동행을 위한 '메가 특구' 추진 방안도 보고됐습니다. 대규모 지역별 규제 특구를 도입하자는 건데요.
이 대통령은 메가 특구 추진과 관련한 보고에 "우리 스타일"이라고 힘을 실었습니다. 이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국무조정실과 같이 한번 만들어보는 방안을 도입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이날 공식 출범한 만큼 대통령이 공언했던 6대 구조개혁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분야와 관련한 개혁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