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둘러싼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여야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하명 수사"를 주장하며 조작 기소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정권 월북 몰이"로 맞서며 당시 정부 책임론을 부각했습니다. 회의장에선 고성과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윤석열정부의 수사 개입 가능성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개최 경위를 언급하며 "윤석열의 하명 사건이기 때문에 그 바쁜 안보실 초기에 연속해서 NSC 실무조정회의·상임위원회를 연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했습니다. 정권 출범 직후 잇따른 회의 개최가 이례적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같은 당 김동아 의원은 수사 방향 변경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해경 판단이 "월북 추정"에서 "월북 증거 없다"로 바뀐 경위를 문제 삼았습니다. 김 의원은 김성종 전 해양경찰청 수사국장을 향해 "서해 피격 (사건) 수사 중단과 월북 판단을 뒤집으라고 지시했냐"라고 물으며 "판결문 내용을 부정하면 위증"이라고 압박했습니다.

 

또 "당시 인수위에 있었던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과 소통한 적이 있냐"는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김 전 국장은 "안성식 증인이 대통령실에 있을 때 한 번도 소통한 적 없다"고 답했습니다. 외부 개입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입니다.

 

 

 

반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원이 윤석열정부 때 발표한 감사 결과에 집중했습니다. 곽 의원은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에게 "(윤석열정부로) 정권이 바뀌어서 국민적인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감사원이 조사를 한 것"이라며 "이재명정권 들어와서 태스크포스 만들어서 당시의 감사가 잘못된 거다 이런 식으로 뒤집는 감사를 또 하지 않았나"라고 질문했습니다.

 

이에 유병호 감사원장 감사위원은 "월북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증거가 압도적이었다"며 "북한까지 한 30km 되는 줄 아는데 조류도 있고 파도도 있고 월말이면 한 20도 정도 될 것이다. 구명조끼가 없으면 저체온증을 견디는 게 안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곽 의원은 "특위를 통해 국민이 (사건을) 다시 한번 기억을 상기하는 효과는 있다고 본다"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해당 공무원이 북한 해역에 있다고 알게 된 때부터 사망하기까지 6시간 동안 과연 국가는, 대통령은 뭘 했느냐는 게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위원 자격을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일부 민주당 위원이 사건 당시 관련 기관에 근무했다며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윤리위원회에 징계 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에 박선원 의원은 "내란 동조 핵심 세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이날 국조특위는 불출석 증인들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유 감사위원·김숙동 감사원 국장·조우형 대장동 대출 브로커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해선 구두로 출석을 명령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후에 이어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