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정부가 국고채전문딜러(PD : Primary Dealer)제도를 도입한지 12년만에 손질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PD간 경쟁을 촉진하고 선진 국채시장에 부합하는 PD제도 확립을 위해 '국고채전문딜러 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1999년 PD제도의 도입 이후 국채인수와 시장을 조성해온 PD제도는 PD간 경쟁부진이라는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재정부는 개편방안에 따라 앞으로 PD의 진입과 퇴출 제도를 유연화해 PD사간 경쟁을 촉진하고 인센티브 축소 등 시장지향적인 PD제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했다.
예비국고채전문딜러(Preliminary Primary Dealer)제도도 신설한다.
정부는 PD 지정을 희망하는 금융기관 가운데 요건을 충족하면 PPD로 지정해 일정수준의 의무와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간유통과 시장조성실적 등을 기존 PD사들과 비교 평가해 PPD는 PD로, 실적이 부진한 PD는 PPD로 전환하는 PD·PPD 승강제를 운영한다.
정부는 낙찰금리+0.03%포인트 내에서 응찰액은 모두 인수실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현행 인수실적 평가를 하향조정해 PD들이 적정 금리를 제시할 유인을 강화하기로 했다.
반면 10년 국채선물 거래실적에 대한 배점을 상향조정해 장기국채선물시장 참여를 높여 장기채 시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PD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현실화한다.
우선 2011년부터 2조원이던 PD에 대한 금융지원을 1조원으로 줄이고, RP(repurchase agreement)형태로 콜금리의 30%∼80%로 금융지원을 한다.
정부는 국고채전문딜러 개편방안을 오는 3월부터 시행하고, PD·PPD간 승강제는 금년 실적을 평가한 후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