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지훈기자] 정부가 마침내 에너지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끌어올렸다.
지식경제부는 27일 두바이유 현물가가 5일 연속 100달러를 초과함에 따라 자체위기평가회의를 거쳐 위기경보를 격상했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이날 발표는 지난 12월29일 '관심'단계를 발령하며 예고했던 '주의'단계의 내용과 큰 차이점을 보이지는 않았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정부는 간판과 옥외광고물과 건물 등에 조명제한을 실시하고 자동차 5부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다음주부터 공공부문의 기념탑, 분수대, 교량 등 경관조명에 전면 소등조치를 실시하고, 가로등에 조도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장치를 보급한다고 발표했다.
민간부문에서는 심야에 아파트, 주상복합건물, 금융기관, 대기업의 사무용 건물 등의 네온싸인, 경관조명과 옥외광고물에 강제 소등조치한다.
영업시간 외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자동차 판매업소의 상품진열장도 소등조치 대상이다.
정부는 주유소, LPG충전소 둥의 옥외조명시설은 주간에 소등하고 야간에는 절만만 사용하도록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강제소등 대상은 7일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지경부는 인센티브와 지원대책으로 3월부터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영세상인 밀집지역에 LED조명 간판 교체작업을 실시하고, 에너지를 절약한 가정에 납부한 요금의 일부를 환급하는 '캐쉬백'제도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경부는 수송분야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공공부문 자동차 5부제를 강화하고 민간부문의 자발적 5부제를 장려할 계획이다. 또 서울시 등 지자체와 협의해 '대중고통 이용의 날'을 지정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사우디가 본격적으로 원유생산을 늘리면서 유가 상승세가 다소 진정될 것"으로 전망하며 "중동사태가 단기간에 진정되지 않을 경우 수급차질은 발생하지 않더라도 원유가는 추가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두바이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를 넘을 경우 '경계'단계를, 150달러를 넘으면 '심각'단계를 발동해 각 분야의 에너지절약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