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17일이 지나서야 연근해 방사능 오염을 점검하겠다고 밝혀 이번에도 '늑장대응' 비판이 일고 있다.
'편서풍 효과'를 들어 국내에는 방사성 오염에서 안전하다고 호언장담했던 정부가 지난 29일 뒤늦게 방사성 물질 검출 사실을 인정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한반도 연근해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서는 한편 "연근해는 안전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여전히 국민들은 정부 주장을 믿지 못하겠다는 분위기다. 농수산물 시장의 수산물 소비는 벌써부터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겨울 구제역 뒷북대책으로 국내 축산업을 파산으로 몰고간 정부의 늑장대응이 이번에는 수산업을 위기로 빠트리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나온다.
◇ 수산물 소비 급감 추세.."가격 변동이 묘하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25일 물가안정대책회의에서 "일본에서 전량 수입하는 생태는 가격이 한때 급등했으나 수요가 급감하면서 가격이 오히려 급락했다"며 "명태도 원양어업 쿼터량을 충분히 확보해,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노량진 수산물 시장과 시중 횟집에서는 가격 변동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산 생태의 경우만 노량진수산물시장에서 지진 발생(11일) 하루 전인 10일 낙찰가 기준은 15kg당 2만5000~4만원에 거래됐지만, 30일 15kg당 4500원~2만원에 거래돼 낙찰가가 크게 줄었다.
물가협회에 따르면 수산물 가격은 전년동기 대비 고등어와 오징어를 제외하고 모두 하락했다. 그러나 정부설명 처럼 수급물량이 충분히 확보돼 있어 가격 변동폭이 크지 않은게 아니다. 공급 측면이 아니라 수요측면에서 '묘한' 가격 결정요소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중근 노량진수산시장 영업과장은 "29일 전국에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됐다는 보도이후 수산물 수요가 더욱 줄었다"며 "방사능에 대한 국민불안감이 수산물 소비 감소로 이어졌다"는 해석이다.
김경우 수협 유통기획부 수매팀 과장도 "소비감소가 뚜렷하지만 동북지역에서 수입하는 것들은 생태뿐이다. 갈치, 고등어 등은 영향이 제한적이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안전성에 대해 정확히 판정하면 큰 문제없다"며 "소비자들에게 국내산은 안전하다는 인식이 퍼지면 일본과 경합단계에 있는 수산물의 경우 일본으로 수출이 늘어 수산업계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 정부, 연근해 점검 부실하게 해놓고 또 '수산물 안전하다'만 반복
그러나 원전 사고 발생 17일이 지나서야 급급하게 연근해 특별점검에 들어간 정부는 여전히 안전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라인철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 총괄과장은 "우리는 오염 안된다. 체르노빌 이후 한국수산과학원에서 해역의 방사능 유출 검사를 원자력안전기술원을 통해 주기별로 체크하고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그러나 정부가 자신감을 보인 주기별 체크는 해수의 경우 6개월에 한번, 해양 생물체와 퇴적물에 대해서는 1년 주기였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이후 해역에 대한 조사는 28일에서야 시작됐다. 주기 체크도 없이 자신감을 보인 것이다.
황동운 한국 수산과학원 연구사는 "오염지역 연안 어종은 먼바다로 나가지 않는 어종이며, 해류성 어종인 고등어와 참다랑어, 오징어가 문제일 수 있지만, 현재 이들 어종은 규슈 남부지역에 있어 방사능 유출 지역과 상당히 멀리 있다"고 밝혔다.
황 연구사는 "더구나 난류성 어종이라서 쿠로시오 난류를 타고 태평양으로 나가기 때문에 방사능에 오염된 어종을 우리 어민들이 조업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우리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다. 대기오염도 마찬가지로 예상밖의 경로를 타고 한반도에 도착했기 때문에 긴장을 늦춰서는 안된다"는 견해를 내놨다.
◇ "대기 오염됐다면 해수오염도 가능성"..정부 '안전' 장담 불신 팽배
당초 정부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편서풍의 영향 때문에 방사능 물질이 우리나라로 날아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29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국내 12개(서울, 춘천, 대전, 군산, 광주, 대구, 부산, 제주, 강릉, 안동, 수원, 청주) 지방방사능측정소에서 방사성 요오드가, 춘천에서 방사성 세슘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한국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지난 28일부터 연근해 20곳과 생물어패류 12종에 대한 특별점검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대기오염에 있어 '안전하다. 오염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해온 정부가 결국 백기를 든 모양세다. 그리고 부랴부랴 해역에 대한 방사능 오염 특별 점검에 들어갔다.
정부의 기대와 달리 국내 연근해에서도 오염물질이 검출되면 수산업도 구제역으로 파산상태인 축산업의 전철를 밟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일본원전사고 비상대책위원회 간사는 "울릉도, 독도, 제주도 남쪽 해역과 서남부 도서지방에 대한 오염 분석없이 정부가 늑장대응을 하고 있다"며 "대기도 안전하다고 강조하다 예상하지 못한 시베리아를 통해 넘어오지 않았나"라며 정부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이어 그는 "동해안 대기가 오염됐다면 해수 오염도 가능성이 있다"며 특별 단속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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