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한-EU(유럽연합)FTA 비준동의안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법안심사소위에서 15일 부결됐다.
이날 김종훈 외교통상본부장 등 정부 관계자와 함께 한나라당 유기준·김충환·최병국·홍정욱 의원, 민주당의 김동철·신낙균 의원이 한-EU FTA에 대한 피해대책 등을 논의했다.
야당은 한·EU FTA에 따르는 농가피해와 기업형 슈퍼(SSM)규제법에 대한 국내피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기업형 슈퍼(SSM)를 규제하는 유통법과 상생법이 무력화되고, 전기용품의 정기 검사가 사실상 어려워진다고 반대하고 있다.
또 자동차의 안전기준도 모호해져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친환경 학교 급식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유럽산 쇠고기도 국내 시장을 공략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의약품 가격은 크게 오를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지원책을 마련해 직접적 피해가 발행할 경우 2007년 도입된 'FTA 국내보완 대책'의 피해보전제도를 활용해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는 15일 한·EU FTA 체결로 피해가 예상되는 취약산업에 대해 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축산업에 2조원, 화장품·의료기기산업에 1700억원을 지원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축산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10년 간 2조원을 추가 투자하는 등 모두 10조90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한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축산농가의 가업상속에 대해 영농상속공제액을 현행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영농상속액도 10억원(배우자공제 5억원포함시 15억원)까지 비과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쟁력이 EU의 60~70% 수준인 화장품과 유망 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구개발 투자와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미 피해 대책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만큼 비준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강행 기립표결을 시도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며 실랑이를 벌였다.
그 사이 홍정욱 한나라당 의원이 표결에 기권하면서 비준동의안은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