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정부 일자리창출 포기했나..공공분야 취업 '뚝'

입력 : 2011-05-11 오후 3:17:23
[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4월 민간부문 취업자는 43만5000명 증가. 공공행정부문 취업자는 5만5000명 감소했다. 3월에도 민간부문은 51만5000명이 증가. 공공행정부문은 4만7000명이 감소했다.
 
기획재정부는 경기가 좋아지면서 민간부문 중심의 고용호조세가 지속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던 정부가 경기회복을 이유로 이를 민간에게만 맡긴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은 11일 '4월 고용동향'을 통해  4월 고용률은 59.3%로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전체 실업률은 3.7%로 전년동월대비 0.1%p하락한 것으로 발표했다.
 
고용동향에 따르면 고용 호조세가 지속되는 것 같지만 올해들어 1월에 2만8000명, 2월에 1만9000명 증가세를 보였던 공공행정 취업자 수는 3월에 4만7000명 줄어든데 이어 4월에도 5만6000명이 줄면서 감소폭이 커지고 있다.
 
이처럼 공공기관을 비롯한 공기업 등 공공행정 분야 취업시장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민간부문 취업자는 올해 들어 1월(30.3만명), 2월(45만명), 3월(51.5만명) 연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부와 민간부문간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대비될 수 밖에 없다.
 
취업자 증가폭도 월별로 1월 33만1000명, 2, 3월 46만9000명, 4월 37만9000명임을 감안하면 4월 들어서는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됐다. 
 
황수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원은 "지난해 상반기만 해도 정부 일자리 사업이 지
속적으로 증가했지만 하반기부터 없어지고 있다"며 "경기가 좋아지면서 정부 재정으
로 일자리를 늘릴 이유가 없어진 까닭"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청년 취업난이 사회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일자리 규모를 무턱대고 줄이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다.
 
4월 청년실업률은 13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 3월의 9.5%에서 0.8%p 감소한 8.7%를 보였다.
 
수치상으로는 줄어들었지만 지난해 12월 이후 계속해서 8%대의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2월의 8.5%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는 2007년 14만6000명에서 2008년 11만명, 2009년에 8만6000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지난해에는 9만8000명으로 증가했으나 상당수가 행정인턴 등에 머물러, 지속성을 갖는 취업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전병유 한신대 교수는 "정부의 청년고용정책은 한시적 정부지원 인턴제 등에 예산을 투입하는 데 그치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청년고용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4월 비경제활동인구는 '쉬었음' 인구가 17만5000명 증가함에 따라 8만1000명 늘었다. 구직단념자는 21만2000명으로 3000명 감소했다.
 
통계청은 "5월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기준으로 지난해 5월 58만6000명 증가한데 따른 기저효과로 인해 증가폭이 낮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송종호 기자 joist189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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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