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최근 자기관리리츠의 부실운영과 신뢰성 훼손이 우려되자 정부가 '부실 리츠'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실제로 다산리츠가 상장폐지 절차를 밟고 있고, 코리얼리츠는 최저자본금을 확보하지 못해 영업인가가 취소되는 등 부실운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사업계획이 부실하거나 최저자본금을 충족하지 못한 리츠에 대해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그러나 국토부가 초기 감독을 소홀히 했을 뿐 아니라 투기시장으로 전락하게 방치해둔 책임은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PF대안 '자기관리리츠' 꾸준히 늘어..부실 리츠도 많아
자기관리리츠는 금융권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심사를 강화하자 개발사업의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리츠의 가장 큰 장점은 주식시장에 상장해서 일반일의 자금을 끌어모아 개발사업자는 금융시장 여건과 관계없이 리츠로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 투자자들도 소액으로 부동산에 투자하면서 언제든지 리츠 주식을 사고 팔아 이익을 챙길 수 있다.
이런 이유로 2009년 6월 2개에 불과했던 리츠는 현재 18개로 늘었고, 영업인가 심사중인 리츠도 15개에 달한다.
전체 리츠의 자산규모도 2008년 6조억원에서 현재 8조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뚜렷한 실적이 없는데도 리츠 주가가 과도하게 급등락하는 폐해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해 5월에 상장한 '골든나래리츠'는 상장 첫날 공모가의 2배인 1만원에 시초가를 형성했고, 주가가 3만원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이 주식은 검찰이 주가조작 수사를 벌이는 등 현재 241원으로 폭삭 내려 앉았다.
이 뿐만이 아니다. 상장한 지 6개월 된 리츠가 상장폐지 절차를 밟는 등 투기 시장으로 전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정부 규제 완화.. 초기 감독 소홀 책임 커
이는 정부가 규제를 완화한 영향이 크다. 일반기업이 상장하려면 매출액, 자본금 등 10가지 이상의 양적요건 심사와 질적 요건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리츠는 양적 요건5가지만 충족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런 폐해를 줄이기 위해 일반 기업보다 상당히 완화돼있는 자기관리리츠에 대한 주식시장 상장요건 강화방안을 한국거래소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또 그동안 최소자본금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기한을 연장해줬지만 코리얼리츠의 경우 인가를 취소했다.
이처럼 자기관리리츠의 문제가 계속 노출돼자 뒤늦게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전부터 문제제기가 나왔는데 부실이 발생하자 이제야 해결책을 마련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올해 3건의 리츠 불인가와 영업인가 취소를 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왔다"며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줄이기 위해 리츠 관리감독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