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포기자·그냥쉬는자 갈수록 늘어도 '고용개선'?

5월 비경제활동인구 9만명 증가.."취업준비생 포함땐 청년실업 2배"

입력 : 2011-06-15 오후 2:26:55
[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실업률을 계산할 때 포함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가 5월 9만명 가까이 증가하고, 청년이나 여성 등 취약층 실업률이 대폭 높아지는 등 고용상황이 갈수록 나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는 고용률 60% 돌파, 실업률 3.2% 등 현실과 괴리된 고용통계 지표만을 보고 고용시장이 개선됐다고 밝히고 있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5월 취업자는 2466만1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5만5000명이 증가했다. 실업률도 3.2%로 지난해 같은기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나왔다.
 
그러나 실업자 통계에 잡히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는 꾸준히 늘고 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552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만9000명이 증가했다.
 
이 가운데 육아ㆍ가사, 재학과 수강, 건강 문제 등을 제외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쉰다'는 '쉬었음' 인구가 5월 기준 18만8000명(15.1%)이나 늘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 수도 25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비 2만7000명 증가했다. 지난 2월 20만1000명, 3월 22만명, 4월 21만2000명으로 매달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세를 반영하지 않은 5월 실업률 3.2%는 '빛 좋은 개살구'라는 평가를 받기 쉽다.
 
더구나 전체 실업자 수는 81만9000명 가운데 38.0%가 청년층에 해당한다.
 
또 5월 여성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0.3%포인트 상승, 여성과 청년층 고용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을 보였다. 
 
통계청은 5월 청년 실업률이 7.3%로 지난 3월 9.5%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전월대비 2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6개월만에 최저 수준을 보였다고 발표했지만 여전히
높은 실업률 수준이다.
 
청년 고용률은 40.9%로 전년동월대비 0.5%포인트 하락했다.
 
통계청은 경기회복에 따른 구직활동 증가와 지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등으로 청년 실업률이 0.9%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청년 고용률 가운데 주취업 연령층인 25~29세 고용률은 상승한 반면, 대학 재학 연령층인 20~24세 고용률이 하락해 공무원 시험만으로 청년 실업률 상승을 설명하기에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다시말해 높은 대학등록금에 아르바이트 자리도 없는 20~24세 청년층이 늘었다는 말이다.
 
청년층의 어려움은 취업 경험 유무별 실업자 수치에서도 드러낸다. 취업 경험이 전혀 없는 실업자 수는 4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1000명(34.5%) 급증했다.
 
한정된 신규일자리와 경력채용이 일반화돼가면서 취업 한번 해보지 못한 청년 실업자가 늘고 있는 형편이다.
 
황수경 KDI 연구원은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 취업준비생은 실업률 통계에서 빠진다"며 "청년층 대부분이 취업준비생인데, 이들이 실업률에 포함되면 청년실업률은 2배이상 올라간 수치를 보일 것이다"지적했다.
 
한편,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지표와 체감 간극을 줄이기 위해 통계집계방식을 바꿔야 하는지 생각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뉴스토마토 송종호 기자 joist189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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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