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하반기 서울을 비롯해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이 각각 15.1% 씩 인상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30일 공공요금 가운데 조정이 불가피한 분야는 폭을 최소화하고 시기를 분산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지방공공요금 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시내버스와 지하철, 상·하수도 등 4종의 공공요금 손실 보전을 위해 지난 한해 동안 투입된 지자체 예산이 2조3500억원에 달한다"며 "서울시는 4293억원으로 최고액의 예산이 투입이 됐고, 최소액을 투입한 제주도 역시 267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가이드 라인에 따르면 서울과 인천, 경기의 경우 2007년 4월 이래 연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더한 15.1% 이내에서 올리도록 지침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서울의 경우 150원(교통카드 기준 15.7%)씩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와 대전, 광주, 울산은 지난 2006년 하반기 이후, 전북, 강원, 제주는 지난 2007년 이래 물가 상승률를 반영해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인상하게 된다.
행안부는 상·하수도는 요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생산원가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교통요금과 마찬가지로 동결기간 연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한다.
기타 정화조 청소료와 쓰레기봉투료, 문화시설 입장료, 공연예술관람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최근 3년간 물가상승률 범위(연 3.46%)에서 단계적으로 올리게 된다.
한편, 행안부는 요금조정 사전예고와 원가분석 결과 공개 등 사전심의 절차를 강화하고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를 통해 공공요금 관리 실적이 우수 지자체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