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단체, '최저가낙찰제 확대 철회' 탄원

입력 : 2011-07-12 오후 5:38:04
[뉴스토마토 김동현기자]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건설관련 15개 단체는 건설현장 근로자 총 12만1707명의 서명을 받아 최저가낙찰제 확대 철회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토해양부 등에 12일 제출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공사 수주물량 감소와 부동산 경기침체로 건설경기가 악화된 상황에서 최저가낙찰제 적용기준을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 중·소형 공사로 확대하면 건설업계 경영난이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최저가낙찰제가 확대되면 대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지역중소기업의 수주감소가 불가피하고, 지역내 하도급업체 등 연관산업은 생존을 위협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현행 최저가 낙찰제는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 입찰때 적용되고 있다.내년부터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돼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중·소형 공공공사도 적용을 받는다.
 
국회는 지난달 본회의에서 최저가낙찰제 확대 계획을 철회하거나 건설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시행을 연기할 것을 촉구하는 `최저가낙찰제 확대 철회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동반성장위원회도 정부에 최저가낙찰제 확대 철회를 건의하기로 했다.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threecod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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