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8일 오후3시(한국시간)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이번 S&P의 미국 신용등급 하향조정, 유로지역 재정위기 확산 우려 등으로 촉발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에 대응해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7일 오전 7시30분(한국시간)에 긴급 개최된 G20 재무차관 전화회의 이후 의장국 프랑스가 작성한 선언문 초안에 회원들이 합의함으로써 공표하게 됐다고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밝혔다.
각 나라별로 시간대가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나라들이 전화회의에 동참한 것은 그만큼 금융시장의 위험성을 심각히 느끼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재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다음은 공동성명 발표에 관한 재정부와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 전화회의 내용은?
▲유럽채무위기와 미국 국가신용등급 하락이 주요 이슈였다. 유럽채무위기에 대해 EU와 ECB(유럽중앙은행) 등이 7월 21일 합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했고 회원국 차관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미국국가신용등급 하락과 관련해서는 미국 재무부차관이 배경을 설명하고 IMF 부총재도 차기전망에 말했다. 이후 회원국 차관들의 의견제시와 질의응답이 있었다.
특히, S&P의 미국국가신용등급 하락 결정은 미국 국가채무 계산 오류에 따른 것이란 의견이 제기됐다. S&P는 처음에는 채무규모 때문에 강등한다고 했는데 중요 정책의 의사결정 과정의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말을 바꾸었다.
또, 미국 재무부 차관이 국채투자자들과 주요 애널리스트, 리서치 하는 사람들과 얘기한 결과 투매는 없다는 얘기 들었다고 전했다.
채권순매수는 오늘까지 6000억원 순매수, 오늘은 2900억원 순매수다. 손절매 거래 하다보면 강제매수(Forced Sale)할 때 있다. 가령, 신용등급이 트리플 A였는데 등급이 떨어지면 반드시 팔아야 하는 등 이런 규제가 있다. 미국 재무부차관은 아마 이런 가능성에 대해 얘기한 것 일거다. 즉, 강제매수의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것이다.
S&P는 등급 내렸지만 무디스나 피치는 유지했다는 것도 다시 확인했다.
- 이번 성명서의 골자와 의미는?
▲ 앞으로 대응에 대해 무엇보다 G20 차원에서 정책공조하고 있다는 걸 시장에 전달할 필요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골자다.
성명서 내용이 짧고 특별한 내용 담기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미국, 유럽뿐만 아니라 주요 이머징 국가를 포함한 G20 국가들이 시장안정을 위해 긴밀히 협조하자고 공조한 목소리를 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EU 차원에서는 7월 21일 정상협의에서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유럽 구제안정 펀드 등이 원활히 이행중이라 강조했다. 여기에 대해 회원국 코멘트 내용은 지원책의 신속한 이행과 각국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국 신용등급이 하락했지만 미국국채가 가장 신용 있는 자산이라 평가된다. 우리나라 외화 자산에는 변동 없을 것이다. G20 회원국 중 미국국채 보유 많이 한 나라 많다. 따라서 공조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 성명서 내용 합의까지 과정은 어땠나?
▲안을 만들기까지 무난하게 진행됐다. 특별히 내용으로 큰 마찰이 있지 않았다. 워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여러 의견이 있었긴 했다.
- G20국가들이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그만큼 위험을 인식한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의 컨틴전시 플랜은 어떤가?
▲위기 이후 대외건선성 지표 대폭 개선됐다. 단기외채 줄고 경상수지 흑자, 국가신용등급 A1 (무디스), 재정상태도 국가채무비율 30%대로 모두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안정적이다.
지금 상황이 컨틴전시 1단계다, 2단계다 말할 순 없다. 대외적으로도 컨틴전시 플랜의 단계에 대해 말씀드린 적도 없다. 모든 동향을 예의주시해야한다.
정부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와 비교할 때 대외 건전성 지표가 대폭 개선됐다고 본다.
주식시장은 빠졌다. 오늘 코스피 74포인트 빠지고, 환율은 15원 상승했다.
외국인 주식 순매도를 보면 1000억 정도다. 6100억원이었던 2008년에 비해 6분의 1수준이다.
반면, 2008년 리먼사태 직후인 9월 16일 코스피지수는 90포인트 하락했고 환율은 51원 빠졌다.
경제여건이 2008년 당시와 지금 지표로 비교해 보면 지금이 훨씬 안정적이다.
외채로 봐도 그렇다. 규모는 좀 늘었지만 경제성장하면서 불가피한 면이다. 4000억 정도 되는데 최근 국채투자 는데서 기인한 측면도 있다. 하지만 위험요인인 단기외채는 오히려 줄었다. 총외채 대비 단기외채 비중은 ▲ 2007년말 48% ▲ 2008년 9월말 79.1% ▲ 2011년 3월말 49.1%로 현격히 하락했다.
국가신용등급도 무디스가 한단계 상승 조정했다.
재정상태도 여전히 좋은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국가채무비율은 30% 초반대로 양호하다. 이 정도면 OECD 국가 중에서도 건전한 상황이다.
주식시장은 일본이 2% 내외, 다른 아시아 시장들이 3~4% 떨어졌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우리 시장에 대한 신뢰 저하 나타났다고 보기 어렵고 상황 더 지켜볼 필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