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황민규기자]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코앞에 닥친 가을 전세난에 대해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한 후 추가 대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6일 말했다.
7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 권 장관은 이날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취임초기 어수선했던 국토부의 분위기가 이제 안정을 찾으며 정상 궤도에 오르는 것 같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날 권 장관은 8.18 전월세시장 안정화대책의 효과에 대해 다소 긍정적인 평가와 전망을 내놨다.
그는 "가계 부채 때문에 금융권이 주택담보대출을 통제하고 있어 부동산 정책을 구사하는데 제약이 있었지만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규제 완화했던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그는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하며 "전월세 가격을 올리지 않을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지만 마땅히 줄만한 인센티브가 없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사실상 정부에 최근 기승을 부리는 전셋값 폭등을 해결할만한 단기적 정책 카드가 남아있지 않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주택거래를 정상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 DTI 완화 등 여러가지가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심리적인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대해서는 "올 한해 목표된 공공주택 15만가구 공급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보금자리주택을 포함한 정책적 부분에 사회적 배려심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같은 발언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지자체의 반발에 대한 서운함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뉴타운 정책에 대해 권 장관은 "일부 지역의 경우 부담금 지불 능력도 없고 인구 유입도 안되는 지역에 뉴타운 사업을 진행해 주민들이 고초를 겪고 있다"며 "단지별 점검을 통해 다양한 사업방식으로 이를 추진하거나 해제하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타운 정책과 관련된 정부대책은 오는 10월 발표될 예정이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는 "낙동강 일부를 제외하고는 생태하천까지 정비가 마무리돼 추석에는 보중심으로 일시 개방할 것"이라며 "오는 24일 금강 세종보 공식개방행사를 하고, 10월부터 보별로 준공이 되는대로 순차적으로 임시개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황민규 기자 feis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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