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유럽재정위기의 원인을 '유로존의 출발'에서 찾아야 하며 최근 '복지포퓰리즘'을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 유럽 재정위기를 거울삼아 증세를 통해 재정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9일 경제정의실천연합 경제정의연구소는 '유럽 재정위기의 원인과 시사점'토론회를 통해 "유럽재정위기를 복지포퓰리즘에서 찾는 것은 그리스 재정위기를 빌미로 복지요구를 막고자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호균 경제정의연구소장은 "독일에서도 '게으른 남부유럽 사람들'이라고 비난하며 독일의 그리스 재정 지원에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그리스보다 채무비율이 높은 일본은 재정위기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국가채무 한가지 이유보다는 재정적자와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적으로 발생하고, 국가채무의 채권자 다수가 외국인일 경우 등이 동시에 발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리스 재정위기는 통화동맹이 안고 있는 구조적 모순의 결과"라며 "더구나 그리스는 유로화권 내에서서 경쟁력 확보에도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그리스는 유로존 가입 이후 한 번도 경상수지 흑자를 달성한 적이 없다"며 "유로화를 도입하기 이전이라면 통화가치 절하를 통해 적자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할 수 있었겠지만 단일통화를 사용하는 한 그럴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시대는 규제완화와 감세, 임금억제 등을 특징으로 하는 '적자경제'가 보편화됐다"며 "민간 특히 가계부분에서 막대한 적자가 발생하면서 성장이 유지되는 상황이었는데, 2008년에 가계부분의 적자가 해소되지 못했고, 최근 남유럽의 재정위기 원인은 국가가 빚을 내서 경제를 이끌어 온 것이 한계에 이른 것이다"고 진단했다.

 

정미하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은 "그리스는 부자들이 세금을 내는 비율이 지나치게 낮았다"며 "국내 자본을 활용하는 증세를 고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병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부원장도 "30년간 신자유주의가 체계적으로 악화시켜온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1%에 집중된 부를 99%에게로 되돌리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럽 재정위기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비해야한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이명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든든한 안정장치를 만든다는 측면에서 외환보유고는 지금보다 더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국가채무와 재정적자의 보수적 접근 ▲ 해외 차입보다 국내 조달 차입 시스템 ▲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활성화 ▲ 경상수지 적자 탈피 ▲ 서비스업 강화 ▲ 내수 확대 ▲ 증세를 통한 재정확충 등을 시사점으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