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대한변협(회장 신영무)이 1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의 조속한 FTA 비준처리를 촉구했다.

 

변협은 이날 성명서에서 "여야가 FTA 비준 처리문제로 극한 대립을 하는 가운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수많은 민생 관련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헌법재판관 및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마저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미 양국이 기대하는 내년 1월 1일 FTA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의 마무리가 촉박한 상황"이라며 "국회의 비준동의안 처리가 마냥 늦어져 국가 신인도가 떨어질 경우 또 다른 손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변협은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해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비준되면 발효 후 3개월 이내에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재협상에 나서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ISD 폐기·유보를 위한 재협상에 대해 양국 장관급 이상의 서명합의를 사전에 받아오라고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이어 "여당은 상황논리로 압박만 하려 할 게 아니라 야당의 요구사항 중 수용가능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열린 자세로 대화와 타협에 나서야 하고 야당 역시 총선과 대선을 의식한 당리당략에 따른 반대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여야는 초당적 자세로 한·미FTA 현안문제를 조속히 정상처리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