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정부가 7일 발표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제에 대해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여당까지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지역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중심으로 '12·7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도 심각한 주택보유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제 폐지 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며 "실수요 목적이 아닌 주택을 과다 보유해 얻어지는 세금에 소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주택 보유의 불균형을 완화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이정희 대표는 양도세 중과제도가 부동산 거래를 위축한다는 정부 의견에 대해 "양도소득세 등의 세율이 앞으로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는 시장의 믿음만 있다면 양도소득세 부과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며 "정부가 편견에 빠져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간주택 임대시장을 활성화 시키고자 양도차익에 혜택을 주겠다는 것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정부안에 대해 한나라당이 동의한다면 한나라당은 부자정당이라는 꼬리표를 영원히 떼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도 공세를 강화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망국적인 투기를 부추겨 경기를 일으켜보겠다는 얄팍한 꼼수"라며"정부는 서민 주거안정대책이라고 제목을 붙였지만 실상은 서민과 전혀 상관없는 집부자들에 대한 특혜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역시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가 '부자정당'이라는 이미지를 강화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한나라당이 이날 이번 대책과 관련한 정부의 당정 협의 요청을 거부한 것도 이같은 이유로 해석된다.

 

한편, 참여연대는 오는 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과 함께 '12·7 부동산 대책'철회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정부 대책이 집값이 하향안정화 돼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는 서민과 중산층들의 꿈을 앗아가는 것"이라며 "집 부자들을 부추겨 또 다시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가계부채로 허덕이는 서민과 중산층에게 빚내서 집사라고 부추기고 있는 형국"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