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새해 1일부터 기존 17개 시설 외에도 영화관과 학원, 전시장, PC방 등 4개 시설이 실내공기질 적용대상에 추가된다. 수도요금 등이 기존의 현금 납부·계좌 이체방법 외에도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결제 등으로 확대해 납부방법이 다양화된다. 또 정부는 비정규직의 경우 국민임대주택 일정 수량을 안정적으로 우선공급 받을 수 있도록 추진중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201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 환경·국토부분의 바뀌는 제도를 이 같이 발표했다.

 

 

빠르면 내년 1월부터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게 된다.

 

정부는 지금까지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비정규직이 포함되지 않아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과 자산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다른 신청자와의 경쟁에서 당첨확률이 낮았던 상황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비정규직을 포함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을 추진중이며, 개정이 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우선공급 대상 기준을 마련해 기준에 적합자를 국민임대 주택 우선공급대상자로 추천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라 국민주택기금 주택구입·전세자금 지원 확대를 시행한다.

 

올해 말까지 지원하기로 했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기간을 1년 연장해 내년 말까지 1조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지원금리는 연 4.7%에서 4.2%로 인하한다. 지원대상도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또 주거용 오피스텔 세입자에 대해서도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2~4%)이 전세자금을 지원해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1월1일부터 국민 건강보호 강화를 위해 기존 17개 시설 외에도 영화관, 학원, 전시장, PC방 등 4개 시설을 실내공기질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에 추가한다.

 

현재 17개 시설에는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도서관, 의료기관, 찜질방, 대규모점포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지금까지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다중 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오염도가 높은 수준으로 판단했다.

 

또 국내 10인승 이하의 승용·승합자동차를 판매하는 제작사(수입사 포함)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 기준 또는 평균에너지 소비효율기준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