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희망찬 2012년 임진년(壬辰年)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용기와 비상, 희망을 상징하는 용의 해를 맞이하여 법무 가족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과 축복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에는 국가적으로 의미 있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한?EU FTA 발효와 한?미 FTA 비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넓은 경제 영토를 가지게 되었고,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무역규모 1조 달러 달성이라는 역사적인 위업도 이루었습니다.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하여 국가 위상을 한껏 드높였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4대강은 역사와 생명이 살아 숨쉬는 물길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법무부도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부실 저축은행비리 등 부정부패를 엄단하고, 종북세력을 지속적으로 단속하였습니다.
16개 광역지자체와 법질서 MOU 체결을 완료하고, 법사랑 사이버랜드를 오픈하였습니다.
입양허가제를 도입하고 상법상 회사의 유형을 다양화하는 등 민·상사 법률을 대폭 정비하였습니다.
위치관리제도를 확대·강화하고, 아동과 장애인 대상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도 시행하였습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마련하고, 범죄피해자구조금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 등 어려운 처지의 이웃에 대한 봉사활동과 문화예술인의 재능기부를 통한 수용자 심성순화라는 교정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마련하였습니다.
신속하고 친절한 출입국심사로 인천공항이 6년 연속 세계 1위 평가를 받는 데 기여하고, 입국외국인에 대한 지문확인제도도 차질 없이 준비하였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각자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 준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법무 가족 여러분!
우리 주변의 여건과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새해에도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북한의 갑작스런 정세 변화는 우리에게 또 다른 대비를 요구하고 있고, 총선과 대선이 예정되어 있는 올 한 해에는 각종 사회적 요구가 여과 없이 분출될 것입니다.
세계적인 재정위기와 경기침체에 따른 사회적 양극화로 인해 서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한편, 나름대로의 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시대와 사회의 빠른 변화에 법무부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를 맞아 법무 가족 여러분에게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공정하고 엄정한 법집행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공정한 법집행은 선진일류국가의 기본입니다.
총선과 대선과정에서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의 공정 여부는 국민 신뢰 회복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주요 선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공개하여 국민들에게 투명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 기준을 철저히 지켜 선거사범을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일체의 시비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우리 헌법의 최고 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각종 종북활동과 불법집단행동에 엄정하게 대처해 나갑시다.
우리 사회의 구조적 비리와 고질적인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국민들이 강력범죄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여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요구하기에 앞서 법집행의 주체인 우리 스스로가 도덕성과 청렴성 제고에 더욱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사회의 어려운 구성원을 배려하는 따뜻한 법치를 구현해야 합니다.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괴롭히는 범죄는 엄단하되, 서민의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눈물은 성심을 다해 보듬고 닦아주는 한편, 또 다른 사회적 약자인 수용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 가족도 따뜻하게 배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이 소중하게 존중되고, 따스함이 개개인의 삶 속에 스며드는 사회를 만들어 나갑시다.
마지막으로, 미래에 대비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선진 법치를 실현해야 합니다.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대책은 물론이고, 남북법률통합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난민법 제정을 계기로 난민심사 인프라를 구축하고, 체류제도를 개선하는 등 국격에 맞는 개방과 통합의 외국인정책을 펼쳐 보입시다.
IT시대를 맞아 모바일 형사사법 서비스를 시행하고, 국가송무통합전산망의 기반을 조성하는 등 첨단 법무행정을 추진해야겠습니다.
‘법무정책 온라인 국민평가단’을 운영함으로써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법무행정에 적극 반영해 나갑시다.
법무 가족 여러분!
'근자열 원자래(近者悅 遠者來)'라는 말이 있습니다.
날마다 자신의 백성들이 다른 나라로 떠나가는 것을 걱정하는 초나라 제후 섭공에게 공자가 했던 말씀으로 “가까운 사람을 즐겁게 하면 먼 곳에서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가까이 있는 국민들에게 진정과 정성을 다하여 즐거움을 드린다면 국민의 신뢰는 자연스럽게 회복될 것입니다.
법무부의 진정한 주인은 그 동안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법질서를 바로 세워 오늘이 있게 한 여러분입니다.
저는 장관으로서 여러분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최대한 발휘되고, 열심히 일한 분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그 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수처작주(隨處作主)의 정신으로 시대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공정한 법치, 따뜻한 사회,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나갑시다.
새해에도 법무 가족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2년 1월 2일
법무부장관 권 재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