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계 관계자는 20일 "주요 구조물에 들어가는 철강재가 KS인증을 정확히 준수해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이번 조치는 환영할만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제도가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시행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3년전 철근과 H형강을 품질확보 의무대상에 포함하는 쪽으로 법이 개정됐지만, 그동안 현장에서 관리·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공인시험기관의 검수율이 실재보다 턱없이 낮게 나타나는 등 현장 단속에 대한 문제점도 여러번 제기가 됐다.

 

철강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 1~2월 주로 중국산인 철근과 형강의 수입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1%, 21%나 늘어났다. 전체증가량 4.3%보다 높은 수치다.

 

이에 맞서 국내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을 비롯한 주요 제강사들도 어쩔 수 없이 가격을 따라 낮출 수밖에 없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중국이 대규모 물량 공세를 펴 국내업체들이 애를 먹는 상황"이라며 "이들 수입재 중 상당수가 품질미달로 보인다는 점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철강협회는 지난 1월 중국·일본 철강업체의 덤핑과 편법 수출에 따른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철강통상통상대책위'를 발족하고 모니터링에 나섰지만, 반덩핑제소 등의 현실적인 제재는 힘든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수입재가 밀려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면서도 "철강재가 주로 건물이나 선박 등 구조물에 쓰여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만큼 품질에 관해서는 관리와 규제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철강협회 관계자는 "앞으로 수·출입 추세를 살펴가며 향후 건기법 적용 품목을 늘려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이라며 "현장점검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