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야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여성정책을 쏟아냈다. 그만큼 여성정책에 허점이 많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지난해 우리나라의 15~64세 여성 고용률은 5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27위로 하위권에 위치했다. 주요 선진국들의 여성 고용률이 65% 내외인 것과도 비교된다.
또 한국 여성은 아시아·태평양 국가 여성들 중 사회 경제적 지위가 '바닥'수준이라는 통계도 나오기도 했다. 여성 비정규직의 비율은 남성보다 높고, 임금에 있어서도 낮은 대우를 받고 있는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여성의 현실이다.
현재 한국 여성들의 현 주소와 정부의 정책에 대해 진단하고, 여성의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한 방안도 살펴본다. [편집자주]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최근 여성의 권익이 많이 신장됐다고 하지만 아직 여성의 노동 가치는 평가절하 돼 있다.
특히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는 말할 것도 없다. 이들의 평균 임금은 남성의 절반 수준이다.
가사노동·요양보호사 등 30여만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은 현재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4대보험을 보장 받지 못하고 최저임금을 받는 경우가 태반이다.
경제위기로 여성의 해고와 불이익은 증가하고 있으며,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저임금 인상률 속에 비정규직 여성들이 생존 위기에 처해 있다.
◇비정규직 여성들의 눈물..'이중차별'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면서 임금을 적게 받는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률은 지난 2008년 26.7%에서 2009년 이후 19.4%로 감소했다.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는 "이는 MB정부의 잘못된 재벌 대기업 편중 정책 때문"이라며 "300인 이상 대기업만 하더라도 비정규직 비중이 올해 기준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31.6%에 달하고 그 중 53.5%가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사내하도급 근로자"라고 지적했다.
실제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를 보면 상용직 임금근로자 중 여성 비정규직 비율은 지난 2003년 37.5%에서 2011년 41.7%로, 8년 사이 4.2%포인트 늘었다.
차별받는 비정규직 속에서도 여성은 남성보다 더 차가운 대우를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2008년 38.8%였던 남녀 임금격차는 지난해 12월 31.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6%를 상회한다.
남성의 시간당 임금은 1만4319원인 반면 여성은 9818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일을 하면서 여성이 남성보다 1.5배 더 못받는 셈이다.
아울러 비정규직 여성은 산전후 휴가 사용 비율이 정규직의 절반 정도 밖에 안 된다. '잘리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육아휴직과 유연근무시간제를 신청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06년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 중 비정규직 여성의 산전후휴가 사용 비율은 37.4%로 정규직 63.4%의 절반 수준이다. 출산 후 직장복귀도 비정규직의 경우 14.2%, 정규직은 40.4%로 나타났다.
◇MB정부 말로만 여성정책..비정규직 오히려 증가
이명박 정부는 경력 단절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9년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출범시키고 하루 8시간 미만 근무하는 시간제 일자리를 장려해왔다.
이 같은 정부의 지원책으로 인해 실제로 일자리가 늘었으나 질은 형편없는 실정이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연계한 일자리의 30% 이상이 저임금·장시간 노동 직종인 서비스업이다. 특히, 취업한 여성의 52.6%가 계약직·시간제·일용직 등 불안정한 일자리로 나타났다.
때문에 정부가 여성 비정규직에 대해 사실상 손을 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고등학교에서 급식 조리원으로 일하고 있는 현모 씨(45세)는 "남자라고 더 힘든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임금이 다른 이유를 모르겠다"면서도 "이에 대해 따지면 해고당할까봐 아무도 말 못하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익명을 요구한 민간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여성가족부가 여성정책 추진 역할이 축소되면서 입지가 좁아졌다"며 "보육은 가족 정책과 함께 가져야하는데 분리된 것부터가 잘못됐다"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