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순욱기자] "민간 투자를 받으려면 전 구간을 받아야지 일부 1구간만 받은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맥쿼리가 전 구간에 투자를 했다면 우리로서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사업구조가 말이 안 된다"
지난 24일 뉴스토마토 기자를 만난 강희용 서울시의원은 강한 어조로 서울시의 지하철 9호선 사업 추진 행태를 비판했다.
강 의원은 "지자체에서 너무 안일했다"며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보면 서울시의 재정 부담이 명확히 드러나 있는데도 이해가 안 되는 협상을 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맥쿼리에 최소수입보장(MRG)을 해 준 것에 대해 강하게 의문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총 6구간 중 5구간의 하부구간은 서울시와 국가가 시공을 했는데 나머지 1구간은 민간투자를 받았다"며 "민간 투자를 받으려면 전 구간을 받아야지 일부 1구간만 받은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형식적으로는 민자사업이지만 사실상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어진 것이라는 이야기다.
맥쿼리가 지하철 9호선 사업에 투자를 개시한 시점과 의도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맥쿼리가 MRG가 점차 폐기될 것을 우려해 급히 들어온 것 같다"며 "서울지하철의 수익구조는 뻔하다. 서울지하철 1234호선 회사와 5678호선 회사는 일부 지원을 하긴 하지만 매년 5000억 가까이 적자를 보고 있다. 지하철은 돈이 안되는 사업이다. 그런데도 어떻게 왜 맥쿼리가 들어왔나 생각해보면 간단하다. 상당수익을 보장 받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어 "맥쿼리가 참여한 전체 민자 사업이 14개"라며 "그 중 MRG 보장받은 것이 13개. 유일하게 적용이 안 되는 사업이 부산신항만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강 의원은 지하철 9호선 논란이 한미FTA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 조항에 저촉이 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제소대상이 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