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혜진기자] 금융당국이 기업의 수출·투자를 지원하는 데 내후년까지 약 13조원을 투입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김석동 위원장이 참여한 가운데 한국수출산업단지와 익산산업단지에서 '기업의 수출·투자 관련 금융애로 현장 점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간담회 발표에 따르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이날부터 새로 설비를 투자하려는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3조원 규모의 '설비투자펀드'를 지원한다.
다만 최근 2년간 계속해서 매출액이 감소했거나 자기자본비율이 10% 미만인 업체는 지원받을 수 없다. 또 최근 1년간 연체일 수가 30일을 초과했거나 결산기말 자본잠식부담률(금융비용/매출액)이 10%를 초과하는 업체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없다.
지원은 3000억원은 투자하고 2조7000억원은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출의 경우 기존 설비자금 금리보다 1%포인트 감면된다. 현행 설비자금 평균 금리는 산은이 5.79%이며 기은은 5.41%다.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한국폴리텍II대학 남인천캠퍼스에서 열린 수출·투자기업 간담회에서 기업의 금융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답변하고 있다.
정책금융공사와 산업·우리은행 등 5개 은행을 중심으로 '조선사 제작금융'을 4조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추진된다. 조선사 제작금융은 조선 플랜트 등 수출물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조선사가 수주한 후 제조하는 선박이며 대출 한도는 수출계약금과 선수금의 차액 중 90% 범위 내여야 한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율을 합산해 산출되는데 가산율은 조선사의 신용등급 담보에 따라 적용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보증 공급하는 수출·시설자금 규모는 3조원 더 확대된다. 이에 따라 당초 12조8000억원이었던 시설자금은 15조8000억원으로 늘어날 계획이다.
산은은 올해 말까지 1조원을 들여 이 은행에서 시설자금을 지원받은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공장가동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이 기업들은 대출금리를 기존보다 0.6%포인트 감면받을 수 있다. 소기업은 1%포인트 감면도 가능하다. 5000억원은 신용평가등급 BB+이상인 중소 중견기업의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데 쓰인다. 이 기업의 경우 대출금리를 1%포인트 감면 받을 수 있다.
정책금융공사는 연구개발(R&D)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설비투자자금 2천억원을 지원받는다. 대출금리는 0.2%포인트 인하됐으며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 같은 기간 기은과 기보도 R&D 우수기업을 발굴해 12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석동 위원장은 "현재 대외환경의 어려움으로 기업의 수출,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때일수록 금융부문에서 수출, 투자활동의 어려움을 점검하고 제도를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