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공공근로 등 정부 예산으로 일자리를 지원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적인 참여를 할 수 없게 된다.
길가 화단정비나 풀뽑는 일 등 정부의 공공근로 일자리에 구직자들이 몰리면서 민간일자리를 기피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간 선발시기를 통일해 같은 인력이 반복 참여하는 것을 제한키로 했다.
현재 동일한 사람들이 정부 공공일자리만 찾아다니며 일을 하다보니 여러사람에게 기회가 배분되지 못하는데다 인근지역 일손부족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자리통합 전산망 '일모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공공근로를 포함한 정부 직접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137만여 명 중 2년 이상 반복 참여한 사람은 50만8296명으로 37.8%에 달했다.
젊은 구직자들이 공공 일자리에만 참여하다보니 농번기 및 인근 농공단지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9개월 공공근로 이후 3개월 실업 급여를 수령, 이후 또 공공근로사업에 반복 참여해 민간 일자리 기피 현상이 심화됐다는 평가다.
정부는 반복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물론 하반기 공공근로 사업은 최대한 농촌 일손돕기 등 인력 부족 분야에 배치키로 했다.
근로능력자의 경우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으로 민간 일자리로의 이동을 유도·지원하고, 사업이 끝난 후 실업급여를 수급, 다시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할 경우 취업지원프로그램을 마친 후 참여토록 했다.
정부는 또 취업취약계층의 공공근로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작년부터 사업별 취약계층 참여비율을 설정·관리하고 있으나 취약계층 모집의 어려움, 서비스의 질 제고 등으로 상당수 사업이 목표에 미달됐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취약계층 참여 목표비율이 현저히 미달된 사업의 경우, 예산삭금 등 재정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자치단체는 취업취약계층 최소 참여 목표 비율을 전체의 70%로 도입·운영토록 했다.
부처별 유사 사업 중복과 연계·협의 등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적 직업능력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용부 사업으로 통합 지원키로 했다. 또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평가심의위원회'(가칭) 구성해 평가기준 등에 대해 사전협의도 실시한다.
아울러 일모아시스템을 복지망 연계 등을 통해 범정부 일자리사업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구축키로 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편성 시. '제3차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 내요을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