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도시형생활주택(원룸)의 주차난이 아파트 등 타 주택에 비해 심각하다.
도생의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뒤늦게 지난 4월 규제를 강화하고 나섰지만 문제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114 집계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2년 8월까지 분양 공급된 전국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주차장 규모는 세대당 1.3대와0.98대인 반면, 원룸은 0.4대로 2~3실당 1대밖에 주차할 수 없는 수준이다.
특히 서울은 세대당 0.37대로 경기권(0.57대)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매입비가 비싼 만큼 규제 안에서 최소 규모로 주차장을 지은 단지들이 많다는 뜻이다.
◇가구 수 30% 수준 불과한 도생 '우후죽순'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차시설이 부족한 원룸이 주차난을 심화시킬 거라는 우려는 제기돼 왔다. 특히 정부가 소형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주차장 규제를 완화한 게 심각성을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2009년말 정부는 1~2인 가구 증가에 따른 소형 임대 주택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원룸형 주택은 전용 60㎡당 1대, 준주거 및 상업지역은 120㎡당 1대로 기준을 완화했다.
업계 관계자는 "2010년부터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인허가량이 급증하기 시작했고 주차 공간이 가구 수에 비해 30% 수준에 불과한 도시형생활주택이 우후죽순 생겼다"고 지적했다.
도시형생활주택 이미지(자료=뉴스토마토DB)
국토해양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주택 주변의 주차 가능 면수는 2011년 기준 등록된 차량의 76% 정도에 불과한 수준이다.
나머지는 주거지와 먼 공용·민간주차장 등을 이용하거나 불법으로 주차하고 있다는 뜻이다.
◇지자체별 기준 강화..세종시 세대당 0.6대 규정
주차난이 심화되자 국토부는 지난 4월 30가구 이상의 경우 원룸의 주차장 기준을 지자체 조례로 최대 50%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입법예고했다.
이에따라 원룸의 주차공간은 2010년 0.35대, 2011년 0.39대, 2012년 0.46대로 증가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다른 주택형에 비해서는 부족한 실정이다.
기존에 규제가 완화된 원룸 인허가 물량이 준공되지 않은 채 남아있거나 건설사들의 반발로 지자체와 갈등을 빚기도해 아파트나 오피스텔 수준으로 확보키는 무리가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당초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원룸의 건축 허가시 필요한 주차장 규모를 세대당 1대로 추진한 세종시의 경우 한발 물러서 현재 0.6대로 기준을 낮춰 잡았다.
세종시는 세대당 평균 0.68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해 지역 평균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 주택건축과 관계자는 "우리시에 원룸을 공급키로 했을 때 인근 대전의 노은지구 반석 등을 조사한 결과 주차난이 심각해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했다"며 "그러나 민간업체가 주로 공급하는 원룸의 특성상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는 건설사들의 반발이 있어 0.6대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