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김덕중 국세청장 후보자가 국세청의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접근에 대한 개인정보 악용 우려에 대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제도적 장치 방안으로는 FIU정보에 최소한의 인력만 접근하고, '금융정보활용 평가위원회' 구성 등을 제시했다.
김덕중 후보자는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의 "FIU정보를 활용하면 개인정도 등에 대한 우려가 크다. 특히 CTR(2000만원 이상 고액 현금거래) 자료 활용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생각이 있느냐"라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CTR 자료를 받게 되면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만 접근해서 활용작업에 참여하도록 하겠다"며 "(FIU정보) 접근자나 전급기록을 남겨서 반드시 사후관리를 받을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금융정보활용 평가위원회도 구성해 외부나 국회도 참여해 활용 상황을 짚어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나 관련 부처의 여러 요구를 수용해 (FIU 정보 활용의) 오남용에 따른 우려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FIU 정보 활용에 대해 "금융거래 정보를 활용하면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부터 달라질 것"이라며 "조사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것이 현금거래와 차명계좌 부분인데 그런 점에서 금융정보 활용이 유용하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최재성 민주통합당 의원의 FIU법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의에도 "FIU가 보유 중인 STR(1000만원 이상 자금세탁 의심거래), CTR 자료를 과세행정에 활용하면 세수확보 측면에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