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예빈기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국민연금만으로는 안정된 노후보장이 부족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사적연금은 가입은 아직 많이 부족하다. 개인연금의 가구 가입률은 5년째 21%대를 유지하고 있다. 사적연금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제 혜택을 현행보다 크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다.

 

 

한국의 연금가입자들은 퇴직연금 추가납입액과 연금저축액을 합해서 연간 불입액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를 1인당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미국과 비교하면 미국의 절반에 불과하다. 소득공제금액을 1인당 GDP로 나눈 비율은 한국 19.5%로 미국 35.6%에 턱없이 부족하다.

 

 

 

또 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거나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 300만원 이하인 근로자들은 아예 개인연금이 가진 세제혜택을 누릴 수 없다. 이들은 연말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현재 사적 연금은 소득 계층 구분없이 동일한 소득 공제 방식을 사용해 오히려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집중된다. 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개인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할 경우 중도 해지 비용이 기타 소득세율 22%(주민세 포함) 원천 징수되고 가입후 5년안에 해지할 경우 2.2% 해지 가산세까지 물게 된다.

 

또 연금을 탈때에는 5.5%(주민세포함)을 원천 징수하는데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확산해 총 연금소득이 6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 과세대상이 된다.

 

결국 우리나라 연금 세제 혜택은 지금 세금을 부과하느냐 나중에 부과하느냐에 대한 시점의 차이일 뿐 완전한 세금 면제는 아닌 셈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연간 불입액 400만원의 소득공제한도를 납입 보험료 전액으로 확대하거나 개인연금을 수령할 때 부과하는 연금소득세를 100%면제 하는 등 적극적 인센티브로 개인연금 가입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과 영국의 소득대체율이 각각 78.8%, 70.0%로 높은 이유는 개인연금 활성화 때문이다. 특히 미국은 공적연금에 의한 소득대체율이 38.7%로 한국과 큰 차이가 나질 않음에도,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을 통해 40.1%의 소득을 대체해 전체 78.8%까지 끌어 올릴 수 있었다.

 

이들 선진국의 개인연금 활성화에는 세제혜택이라는 정책적 지원이 바탕이 됐다. 미국은 사적연금인 개인퇴직계좌(IRA)와 퇴직연금의 세제혜택을 확대했다. 기존 연 4만달러(또는 연봉의 100% 중 적은 금액)인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한도를 지난해 4만9000달러로 확대했다. 근로자들의 추가 납입 금액도 1만1000달러에서 1만6500달러로 높였다.

 

영국은 개인연금의 경우 납입금 1파운드 당 0.25파운드를 정부가 보조해 준다. 최종 납입된 1.25 파운드 중 소득세 기초율에 해당하는 20%가 자동으로 면세돼 납입금에 추가되는 방식이다. 은퇴할 때는 총 적립금액의 25%를 일시불로 비과세 인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태열 보험연구원 고령화연구실 실장은 "한국은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세제 혜택이 부족하다"며 "소득공제를 통해서 개인연금 가입을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