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성접대 및 향응을 제공받았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없거나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은 소속 공무원을 해임 처분한 것은 가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고의영)는 A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H시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적극적으로 성매수를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춰볼 때 비위 정도가 심하지 않아 정직 정도의 징계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B씨로부터 업무 관련 청탁을 받았다거나, 평소 하던 자문이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 C씨 등이 특정하게 요구하는 구체적인 것이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이들이 H시의 행동강령에 규정된 직무관련자라고 볼 수도 없다"며 징계 사유가 아니라고 말했다.

 

또한 대학원 수업을 듣기 위해 근무지를 자주 벗어났다는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성실의무 위반 또는 직장이탈금지 위반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H시에서는 그동안 소속 공무원의 업무 향상을 위해 대학원과정의 편의를 제공해 왔었다"며 "A씨가 정해진 절차를 밟지 않고 무단으로 조퇴를 한 잘못은 있지만 조퇴허가가 추정되는 상황에서 단지 그 신청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중과실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