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정부가 올해부터 오는 2016년까지 1조1000억원을 투입해 장기 가동중인 원전설비의 점검을 강화하고 설비를 교체하기로 했다.
또 원자력안전위원회 주관 아래 국제원전 안전점검 전문기관의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추가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원전업계의 유착관계를 끊고 전력시설의 품질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노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 원전납품 비리 사건으로 신고리 원전1호기 등 일부 원전이 가동을 멈춘 사고와 관련해 원전 등 에너지시설 전반에 대한 종합·예방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는 내용의 '에너지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25일 발표했다.
◇성능을 위조한 부품을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가동을 멈춘 신고리 원전1호기(사진제공=뉴스토마토)
에너지안전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된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우선 올해부터 오는 2016년까지 1조1000억원을 투입해 장기 가동 중인 원전설비의 점검을 강화하고 선제적인 설비 교체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원자력안전위원회 주관 아래 국제 원전 안전점검 전문기관의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추가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원전업계의 유착관계를 끊고 전력시설의 품질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노력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전력, 가스, 석유, 광산 등 전력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검사 제도도 개선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설비점검과 전기화재 방지 등을 위한 안전기술 연구개발(R&D), 안전기준 강화, 배관건전성관리제도 도입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단기적이고 사고대응 위주의 에너지 관리시스템 대신 에너지공기업을 총괄하는 관리시스템도 마련한다. 에너지 안전 계획-시행-평가의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에너지 안전지수도를 개발해 에너지공기업에 체계적 안전관리를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사용 고압가스 제품의 재검사 주기완화, 전재태그(RFID) 활용 액화석유가스(LPG) 용기관리 등을 통해 중소·영세기업의 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안전규제도 개선하고 국가주도 안전관리에서 민간 전문성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조웅환 산업부 에너지안전과장은 "앞으로 전력, 가스, 석유, 광산 등 에너지공기업별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라며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안전관리 활동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