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정부가 취득세 인하와 보육문제 등에 따른 지방재정난 해결을 위해 25일 지방재정을 연 5조원 확충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은 정부의 지방재정난 해결의지가 의심스럽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자체는 그동안 국가보조율 20%포인트(p),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이전비율 11%p 인상을 줄곧 요구해왔지만, 정부의 이번 안은 각각 10%p, 6%p 인상하는 것으로 지자체의 요구사항이 대부분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보육은 국가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국가와 지방의 공동책임이 돼야 한다"면서 "지방의 요구가 중앙의 제안과 다를 수 있지만 상당부분 (지방과) 의견교환을 거쳐 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날 정부 발표 직후 성명을 내고 "정부가 스스로 약속한 무상보육을 책임질 의지가 있는지, 지자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알고나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또 "올해는 3월부터 무상보육이 시행됐지만, 내년엔 1월부터 시행돼 총 1조1654억원으로 소요예산이 늘어난 상황인데, 오히려 정부 지원은 줄어 서울시 부담 비용은 올해 대비 1000억원, 무상보육 시행 전보다는 3257억원이 증가될 전망"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미 약속한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마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것으로 발표한 것은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2008년 감세정책으로 인한 지방세입 감소분 보전을 위해 2009년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며 2013년이 되면 현행 지방소비세 5%를 10%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지난 5일 지방채 2000억원을 발행해 무상보육 중단을 막겠다고 발표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방재정 문제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며, 영유아보육법은 여야 만장일치로 상임위에서 통과된 내용이니 반드시 법사위·본회의를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오후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공동성명서를 내고 "지방소비세율 5%를 추가 인상해 지방소비세율을 16%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만약 정부가 지방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원안을 강행하려 한다면 국회 입법과정에서 지방의 모든 역량과 수단을 동원해 지방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시 정부의 제안 안에 대해 지자체들은 분명히 반대했다. 정부가 스스로 약속한 것을 책임을 의지가 있나 의심스럽다"면서 "모양만 갖춘 요식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영유아보육법도 법률로 규정해야 중앙정부가 함부로 할 수 없는데 또 다시 시행령으로 하면 정부의 입맛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지방재정은 안정적일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