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1심 형사공판 무죄율이 해마다 급격히 늘고 있어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13일 대법원이 최근 발간한 '2013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기소돼 1심에서 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은 25만7091명으로, 이중 6만399명이 무죄를 선고받아 23.49%의 무죄율을 보였다.
이는 9년 전인 2003년 무죄율 1.07%에 비해 20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최근 10년간 1심 형사공판사건 무죄율은 2003년 1.07%에서 2004년 1.12%, 2005년 1.07%, 2006년 1.20%, 2007년 1.48%, 2008년 1.70%, 2009년 2.51%로 2009년까지 5% 미만이었다.
그러나 2010년 8.80%로 늘더니 2011년에는 19.44%로 급증했고, 지난해에 23.49%로 20%대를 상회했다.
대법원측은 "최근 도로법 위반 사건의 영향으로 무죄율이 상승했다"고 설명해 도로법 위반 사건에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특히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