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찬 소장: 지금 중국 경제는 기존의 성장 엔진이 작동하지 않고, 생산요소 비용이 급상승하고, 한계 생산성이 저하되면서 수출 경쟁력 우위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삼중전회에서는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한 개혁 청사진인 ‘383보고서’를 논의하고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383보고서는 정부와 시장, 기업 등이 삼위일체가 돼 8대 부문의 역할을 정립하고 3개 연관성 있는 개혁을 통해서 시너지를 극대화시킬 계획입니다.

 

조방적 성장방식을 혁신주도형 성장으로 전환하고, 14만개 국유기업의 경쟁환경을 정비시키고, 시장 메커니즘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고부가가치화, 금융자유화를 비롯해, 사회보장시스템의 구축시키고, 자유무역체제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용찬 소장: 383보고서를 보면 ‘행정관리 체제, 기초산업육성, 토지제도, 금융시스템, 재정세제시스템, 국유자산관리, 창신과 녹색발전, 상하이자유무역시범지역과 같은 8대 중점분야를 중점적으로 개혁시켜 성장동력을 키워낼 계획입니다.

 

8개 부문을 개방과 경쟁을 통해서 질 높은 성장을 추구하고, 내수주도의 성장을 위해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하면서, 토지제도개혁을 통해 신형도시화를 추진합니다. 

 

자아작고(自我作古)라는 말처럼 중국은 낡은 관습이나 옛 습관에 얽매이지 않고 시대의 흐름에 맞게 새로운 방식이나 제도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잔재인 ‘호적제도’나 ‘1자녀 정책’, ‘국유기업 보호정책’이 시장경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완화, 구조조정 등 새로운 경제개혁안을 계속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용찬 소장: 금융개혁은 금리의 시장화. 대출금리의 자유화, 부동산·증권시장의 단계적 개방이 시작됩니다. 무분별한 인프라 사업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내년 몇몇 정부 금융기관에 대해 채무 불이행(디폴트)를 용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디폴트가 우려되는 만큼 예금자보호제도를 도입되고, 보험, 선물, 금융파생상품시장도 서둘러 개방될 것입니다.

 

환율개혁은 위안화의 1일 변동폭을 현재 -1~1%에서 -2.5~2.5%로 확대시키고, 완전변동환율제로 전환시키고, 자본시장의 개방과 해외투자를 확대해 위안화의 국제화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장모델 전환과 관련해 이슈화되고 있는 것이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토지개혁을 통한신형 도시화 추진입니다. 시험구는 재정지출과 같은 경기부양책에 의존하지 않고, 규제완화나 대외개방을 통해서 질 높은 성장을 추구하는 중국경제가 지향할 포석이 될 것입니다.

 

조용찬 소장: 중국이 경제개혁을 적극 추진하면 성장률 둔화가 피할 수 없는 만큼, 향후 중국의 성장목표도 하향 조정됩니다. 2015년까지 성장률 목표는 7% 초반, 2016년 이후엔 성장률 목표를 6%대 중반, 2020년에는 4.5% 전후까지 계속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4조 위안의 내수자극책과 같은 대규모 재정부양책을 쓰지 않고 대외 개방과 규제완화로 경기활력을 높일 계획이기 때문에 중국시장을 놓고 다국적회사와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물실호기(勿失好機)라는 말처첨 중국경제 변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경제성장방식 전환으로 환경, 상하수도 설비, 의료서비스, 신선우유나 베이커리와 같은 식품을 비롯해 일상용품, 정밀화학제품 등에선 중국시장이 커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