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쪼들리는 가계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대출부담의 고통을 안고 사는 취약계층의 고통이 커지면서 개인회생과 채무조정 신청 접수자가 크게 늘고 있다.
정부는 채무조정 등 금융지원만으로 재기하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 공적 회생절차 등을 통해 과도한 채무 부담을 줄일 방침이지만 개별가구의 가계부채 해결은 요원한 실정이다.
24일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013 서민금융의 날' 행사에서 "서민들이 반복적으로 금융채무 연체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계부채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겠다는 의미다.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서민금융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News1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11월말까지 개인회생 접수는 9만6412건으로 지난해 9만368건을 넘어서 올해 신청자가 1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파산 접수 건수도 5만1963건에 달한다.
개인회생은 채무를 변제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채무자를 위해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조정해 파산을 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서민금융 지원제도인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신청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12월 현재까지 약 23만명이 채무조정 협약을 체결했다.
이처럼 개인회생과 채무조정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가계부채 상황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991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경기침체와 늘어나는 가계 빚으로 신규 금융채무 불이행 등록수도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채무불이행자 신규 등록인원은 2010년말 25만 7647명에서 2012년말 36만 7808명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서민들의 금융채무 연체와 채무조정, 개인회생 신청자가 늘자 금융담국은 서민들이 반복적으로 금융채무 연체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금융당국은 공 사적 채무조정 제도의 연계를 강화해 금융채무연체자가 본인의 상황에 맞는 채무조정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도 세웠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뚜렷한 내용은 없어 서민금융 총괄기구가 출범돼야 질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규 금융채무 불이행 등록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이를 잘 살펴야 할 것"이라며 "아직도 채무조정 등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절차에서 제외되는 테두리 밖의 취약계층이 신음하고 있어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