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는 7일 중소기업 대표 40여명과 함께 방하남 장관을 초청해 2014년 주요 노동 이슈에 대한 간담회를 열었다.

 

방 장관은 "고용률 70% 달성은 정부의 주요목표이고, 사회 모든 부문의 노력이 필요한 사항"이라면서 "통상임금 산정범위 확대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의 인건비 부담과 인력난이 심화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통상임금 문제와 근로시간 단축 등은 중소기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인 만큼 현장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정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박순황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근로시간 단축 개정법률의 적용시기를 기업 규모별로 차등화하고 연장근로 임금 할증률을 한시적으로 축소해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일주일간 최대가능 근로시간을 16시간으로 단축하는 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방 장관은 "기업들을 힘들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달라"며 "업종별 시대별 상황을 충분히 반영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했다. 이철순 한국제관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통상임금 범위를 ‘1임금산정기(한달) 내에 지급하는 임금’으로 명시해 관련 법률을 개정해 달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화 등 안정화 노력 ▲청년층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 인식 개선 ▲외국인근로자 만기 대체인력 적시 지원 등 외국인력 활용에 대한 업계의 건의사항이 쏟아졌다.

 

특히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화 문제와 외국인근로자 만기 대체인력 지원에 대해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제도 개선이 어렵다는 것을 알지만 중소기업계가 현장에서 아주 많이 겪고 있는 문제"라며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적 검토를 요청했다.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 주요 지급주체인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상황이 악화되는 데 반해 최저임금이 과하게 오르고 있어 지역별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외국인근로자가 체류 만기로 인해 공백이 생겨 생산차질이 심각하다면서 체류기간 만료 외국인근로자의 적시성 있는 대체 인력 수급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