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내건 정부 3.0은 정보의 개방과 공유·소통·협력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자리와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게 목표다. 단순한 정보 공개가 아닌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능동적으로 발굴·제공하겠다는 것.

 

14일 정부 3.0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 중앙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 이르기까지 분야별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연간 31만건 수준인 정보공개는 앞으로 연간 1억건까지 늘릴 예정이며, 개방 건수도 2013년 기준 3395종에서 2017년까지 1만2654종으로 확대할 방침.

 

 

그러나 공개 건수가 많아지고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하거나 접근하다 보면 기밀정보나 개인정보가 새 나갈 위험도 그만큼 커지는 게 문제다.

 

특히 전력·산업·통상 등 수십개의 공공기관을 거느린 산업부와 보건의료와 관련해 정부가 수집한 전체 정보(1030억건) 중 82%를 관리하는 복지부는 더 긴장할 수밖에 없다.

 

전력요금 과세 정보나 전력 사용량 정보 의료기관 이용내역, 질병이력, 산업활동 통계, 소득·재산 관련 정보 등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만큼의 중요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이에 산업부는 최근 윤상직 산업부 장관이 산하 기관장을 소집해 직접 정보보호 대책을 챙겼고, 복지부도 지난 11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보건복지 개인정보통합 관제센터와 사이버안전센터를 종일 운영해 정보유출 모니터링과 해킹에 대응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가 정보보호에 업무역량을 모두 쏟을 수 없는 데다 방호벽이 높아지는 만큼 해킹시도 역시 날로 발전하면서 범부처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다.

 

개인정보보호협회 관계자는 "정보를 수집만 하고 이를 관리할 능력이 없다면 국민에 제공되는 정보의 질과 편익 또한 낮아진다"며 "세계적으로 산업화되고 필요성이 커지는 빅데이터의 기능을 안전하게 활용할 입법과 행정조치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전자정부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한편 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등급제를 적용하고 익명화 기능을 도입해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관리할 방침"이라며 "안행부와 미래창조과학부를 비롯 정부 3.0에 참여하는 부처들이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부처별 사안에 맞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