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조사에 따르면 우량 중소·중견기업 851곳 중 특허소송에 휘말린 경험이 있거나 현재 소송 중인 기업이 전체의 32.2%에 달한다. 특허소송은 길게는 5년까지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체력이 약한 중소기업은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일수록 '당장 제품을 만들어 파는 것'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특허와 지적재산권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도움을 받아 특허관련 지원서비스를 알아봤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예산지원으로 구축된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의 '특허분쟁예보시스템(IPCAST)'은 '특허괴물(Patent Troll)'로 불리는 해외 기업들에 의해 특허분쟁에 휘말릴 위험이 있는 국내 기업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을 예측,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특허명세서에 기재된 관리자와 소송자의 특징, 인용관계, 권리자 변동관계, 기술군 등 40여개 항목을 기준으로 10여년 간 특허소송 4만 건의 특성을 통계학적으로 분석했다.

 

특히 특허분쟁의 주무대인 미국의 490만개 등록특허 중 분쟁위험이 높은 특허 검색도 가능하다. 지난 2003년 이후 현재까지의 미국 특허 소송데이터 및 분쟁특허 검색을 할 수 있고, 미국에서 특허소송이 발생했을 때 미리 등록한 해당 기업에 알려줘 적절히 대비할 수 있는 기능도 있다. (특허분쟁예보시스템 www.ipcast.kr)

 

 

특허청은 지난 2013년 12월 16일부터 특허정보상품의 이용·거래 활성화를 위해 특허정보 유통 플랫폼을 운영 중이다. 특허정보 유통 플랫폼은 ▲민간에서 개발한 특허소송 ▲특허거래에 관련된 상품 ▲기업의 지식재산 경영전략을 돕는 특허분석 ▲특허 가치평가 등 서비스까지 종합적으로 다룬다.

 

특히 ▲응용프로그래밍 환경(API)기술지원 ▲서버 및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정보통신(IT)인프라 지원 ▲상품홍보 및 유통지원 등 특허청의 '특허정보 상품화 지원사업'으로 개발되는 상품들도 실릴 예정이다.

 

특허정보상품을 지닌 개인이나 기업은 언제나 등록할 수 있다. 등록된 상품은 데이터넷(dataset), Open API(열린 응용프로그래밍 환경) 등 여러 방식으로 서비스된다.

 

이 정보는 이용자들이 보기 쉽도록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과 DB스토어(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www.dbstore.or.kr), API스토어(www.apistore.co.kr)등 공공·민간 시스템과 연계된다. 플랫폼에는 특허청이 제공하는 22개 특허정보서비스는 물론 민간업체 등(9곳)의 20여개 상품이 등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