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정부와 공기업의 씀씀이가 경제 규모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기준으로 공공부문 지출규모는 671조9000억원으로 명목GDP대비 48.8%를 차지했다.
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공공부문계정의 신규작성 결과'에 따르면 공공부문의 총지출 규모는 2012년 671조9000억원으로 2007년(460조1000억원)에 비해 211조8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GDP의 48.8%를 차지하는 규모로 2007년에 비해 4.7%포인트 상승한 수치이다.
특히 최근 몇 년동안 4대강 사업 등 대규모 토목사업을 벌인 비금융공기업 때문에 공공부문의 수지가 적자를 보였다.
◇4대강 사업 공사현장(사진=뉴스토마토)
공공계정은 한은이 이번에 처음 개발한 국민계정의 보조적인 위성계정 통계이다. 일반 정부(중앙 및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5071개, 공기업(금융·비금융) 184개 등 공공 부문 5255개 기관의 경제 활동이 포함됐다.
공공부문 총지출은 2007년 460조1000억원에서 2012년 671조9000억원으로 늘어 연평균 7.9%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 기간 명목 GDP 증가율은 5.7% 수준으로 경제 규모보다 공공부문의 씀씀이가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부문별로는 일반정부의 총지출이 309조6000억원에서 450조8000억원으로, 비금융공기업은 125조8000억원에서 189조1000억원으로, 금융공기업은 29조6000억원에서 35조9000억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조용승 한은 국민계정부장은 "GDP 대비 일반정부의 총지출 비중은 2012년 32.7%로 OECD 회원국과 유로존 평균 보다는 아직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은 비중이 평균 42.4%이며 주요국별로는 미국 39.7%, 영국 48.0%, 독일 44.7%, 일본 43.0% 등이다.
비금융 공기업은 4대강살리기, 혁신도시 건설, 보금자리주택 등 대구모 토목 국책사업 때문에 매년 대규모 적자를 냈다.
169개 비금융 공기업의 적자규모는 2007년 28조7000억원에서 2009년 48조3000억원까지 늘었다. 2012년에도 22조1000억원에 달했다.
일반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보강대책 영향으로 2009년에만 적자를 내고 나머지 기간은 흑자였다.
한국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금융감독원 등 15개 기관이 포함된 금융공기업은 꾸준히 흑자를 냈다.
한편 공공부문 계정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공공부문의 지출과 재정운영 상황에 대한 정확한 통계 수요가 늘면서 작성해 발표하고 있다. 영국,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이 도입했다.
한은 관계자는 "공공부문의 성장기여도, 재정건전성 등 분석을 위한 기초 통계가 될 것"이라며 "다만 통계법 등 규정에 따라 개별 기관에 대한 자료는 제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