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해산심판에 노회찬 전 의원 증인으로 출석

헌재 다음달 10일 8차공판에 진보당측 증인으로 부르기로

입력 : 2014-05-27 오후 7:15:0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에 노회찬 전 민주노동당 의원과 곽인수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열린 진보당 해산심판 7차 공판에서 두 사람을 다음달 10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8차 공판에서 각각 진보당과 정부측 증인으로 불러 심문하기로 했다.
 
곽 위원은 대남간첩 출신으로 국내 귀순한 북한의 대남전략 전문가다.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사건과 각종 국가보안법 사건에서도 자주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부측은 다음 공판에서 곽 위원을 상대로 진보당의 강령과 당 차원의 행위가 북한의 대남전략을 추종한 것이라는 정부측 주장을 뒷받침할 진술을 이끌어 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는 진보당 측 증인인 노 전 의원은 민노당의 태동부터 함께 해왔던 인물로 민노당의 역사를 꾀고 있는 인물이다.
 
진보당 측은 공판에서 노 전 의원에게 민노당의 분당이 종북주의에 따른 내부갈등 때문이 아닌 사회나 정치활동의 시각적 차이가 원인이었고, 민노당과 진보당 모두 북한과는 관계가 없다는 진보당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다만 두 증인을 시차를 두고 소환하기로 했다. 곽 위원이 오후 2시에, 노 전 의원이 두시간 후인 오후 4시에 출석한다.
 
한편 헌재는 이날 공판에서 서증채택을 마무리 짓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시간이 지연돼 다음 공판일 오전에 서증채택을 끝내기로 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 양측은 '비례대표 부정 경선', '통진당 압수수색 방해' 사건 등에 대한 수사기록과 판결문 등이 해산심판에서 판단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헌법재판소(사진제공=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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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