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기자] 인천 영종도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기반으로 한 복합리조트(IR) 두 곳이 설립될 예정인 가운데, 카지노 추가 허가 여부는 정확한 수요 예측 후 판단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제기됐다.

 

필요 이상의 카지노가 난립할 경우 기존 국내 토종 카지노 업체들이 받을 타격이 큰 데다 자칫 카지노산업이 사행성 도박문화로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국관광학회 복합리조트포럼 주최로 지난 2일 강릉 라카이샌드파인 리조트에서 열린 제76차 한국관광학회 강릉국제학술대회에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카지노 시장 개방에 따른 대응 방안에 높고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카지노 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기업의 경쟁력 확보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조광익 대구카톨릭대학교 교수는 "사전심사제를 유지할 경우 카지노 추가 허용이 심화되고, 수도권 카지노 공급 과잉이 우려된다"며 수요 예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교수는 "외래 관광객 중 카지노 관광객 점유율은 2006년 16.1%, 2007년 18.2%, 2008년 18.5%, 2009년 21.5%로 늘어난 반면, 외화 수입 중 카지노 점유율은 2006년 8.7%에서 2007년 10.8%로 이듬해만 상승했고, 2008년 7.5%, 2009년 7.8% 등 이후로는 2006년 이전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매출이 외래 관광객 증가율과 비례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카지노 시장 대외개방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류광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도 "GKL 신규허가시 국내 카지노 산업에 대한 비판 기조가 팽배했었다”며 기존 실증사례를 언급한 뒤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시장이 포화상태로, (당시에도) 추가적 공급은 무리였다”고 말했다.

 

류 연구위원은 "(카지노시장 포화상태에서는) 업체 간 과다경쟁으로 출혈경쟁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며 "기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체의 경영상태에 대한 고려도 미흡했다"고 당시 상황을 평가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송학준 배재대 교수는 "복합리조트의 득과 실에 대한 인식의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논리가 지배적인데 이에 대한 객관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공급과잉에 대한 문제점을 우려했다.

 

중국 정부의 도박 규제로 인해 국내 카지노 산업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원석 경희대 교수는 "추가 허가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만 현재 공급이 충분한지, 공급 과잉인지는 전문적 시각이 필요하며, 동시에 중국 리스크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를 놓고 반론도 제기될 수 있어 인천 영종도를 둘러싼 카지노 업체 간 여론전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기득권을 가진 기존 카지노 업체에 대한 지나친 보호주의가 카지노 및 관광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될 공산이 크다. 이미 이익독점 구조가 상당히 진척된 상황에서 자율경쟁 체제로의 전환이 시장 전체에 가져달 줄 효과도 고려돼야 한다.

 

한편 이날 발족식을 가진 복합리조트포럼은 한국관광학회 소속으로, 앞으로 국제관광학술대회를 주관하게 된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관광학회 회원, 대학원생, 공무원, 업체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