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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농협은행이 주택담보대출 대출자의 34.5%에 신용카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은행이 고객에게 각종 할인 혜택을 미끼로 카드 발급을 권유하는 상품 강요행위(꺾기)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28일까지 한달여간 판매된 주택담보대출 건수는 2817건이며, 대출승인을 받은 고객 중 신용카드 발급 건수는 980건으로 10명당 3.5명에 달했다.
현행 법규와 관련 제도에 의하면 신용카드 발급 권유는 꺾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융당국이 발표한 꺾기의 주요 피해자는 중소기업과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신용 대출자이다.
반면 주택담보대출 신청자는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 신용등급 6등급 이상이고, 전체 신용평가 대상자의 80%를 차지한다. 은행이 꺾기 규제의 사각지대인 카드발급을 주택담보대출자 대상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학영 의원은 "주택담보대출 승인시 각종 할인혜택을 유인책으로 신규카드 발급을 권유하는 것은 꺾기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금감원은 주택담보대출 관련 신규카드발급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