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영리병원을 허용한 국가의 공공병상 비율은 평균 77%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12%에 그쳤다.
2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OECD 국가와 우리나라의 공공병상 비율을 비교한 자료를 보면, 2011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인구 1000명당 병상 수가 가장 많은 나라는 일본(13 병상)과 한국(9 병상)이었다.
이는 OECD 회원국의 인구 1000명당 평균 병상수가 5.0 병상임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2배 정도 높은 수치다.
하지만 공공병원의 병상 수를 비교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OECD 국가 중 인구 1000명당 공공병원 병상 수는 헝가리와 오스트리아, 핀란드가 5.0 병상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전체 24개 비교 국가의 평균은 3.25 병상으로 확인됐다.
반면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당 공공병상 수가 1.19 병상(12%)으로 24개국 중 최저였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영리병원을 허용한 나라의 공공병상 비율은 평균 77%에 달했고, 영리병상 비율은 평균 15% 수준에 불과했다.
OECD 국가들은 영리병원을 허용하더라도 그만큼 공공병상을 늘려 의료 공공성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셈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공공병원의 병상 비중이 12%로 OECD 비교 국가 중 최하위인데 별도 보완책 없이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면 공공의료 체계가 더 취약해진다"며 "영리병원 추진을 철회하고 공공병원 확충과 공공성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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