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원내대표는 8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왜 오픈프라이머리인가?'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내년 2월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가까워져 오는 시기인 만큼 박 전 원내대표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박 전 원내대표는 토론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내에 전당대회 출마 요청이 있다는 질문에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아직 깊게 생각해보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지금 제일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여든, 야든 변하지 않으면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을 것이라는 것이고 외면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이다.  새정치연합 입장에서는 60년 전통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토론회 인사말에서 "아픈 이야기지만 2012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제도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목격했다. 19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오픈프라이머리를 정착시키는 것이 의회제도의 발전과 민주주의, 삼권분립을 가져오는 기초적 제도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며 지난 총선 당시 당 지도부의 공천방식을 직접 겨냥하기도 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취재진에게 "정윤회 사건과 관련 제가 보도되지 않았던 내용들과 관련해서 듣고 있는 것이 있다.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우리당 차원에서 제가 드릴 얘기가 있을 것"이라며 현안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인사말에서 "오픈프라이머리가 단점도 많지만 집권여당은 청와대 거수기 역할에서 해방되고, 야당도 계파정치를 청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 전 원내대표가 국민공감혁신위원장 당시 외부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하려다 당내 거센 반발에 직면, 원내대표직 사퇴까지 이르게 된 중앙대 이상돈 명예교수도 토론자로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경희대 김민전 교수는 "공천문제는 후진적 국회 운영, 당청관계, 여야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공천 민주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대통령이 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에서 여당은 대통령이 누르면 누르는 대로 움직이는 '리모컨 정당'이 되고, 야당도 미래권력을 창출하고자 하는 당 지도부의 리모컨 정당이 된다"며 청와대나 당 지도부가 아닌 유권자들의 '단죄'를 받도록 하는 오픈프라이머리 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명지대 김형준 교수는 '정당정치 정상화'의 유일한 방법으로 오픈프라이머리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당협위원장(지역위원장) 기득권 포기 ▲선거인단 규모 대폭 확대 ▲공직 후보 선출 시기 법제화 ▲선거운동 규제 개선 등을 제도 성공의 조건을 제시했다.

 

 

반면, 한림국제대학원 최태욱 교수는 낮은 경선 참여율, 조직 동원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완전국민경선제가 정당정치 활성화와 대의제 민주주의 발전의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국민경선제의 핵심 문제는 대의제 민주체제의 골간인 정당의 대표성과 책임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공천 그 자체는 전혀 문제가 아니고 소수 실력자들이 공천권을 전횡한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천과정을 당내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해 개혁할 일이지, 일반 국민에게 떠넘길 일이 아니다"라며 '등록 지지자'의 참여를 허용하는 '준폐쇄형 예비선거제도'의 법제화를 주장했다.

 

한신대 조성대 교수는 오픈프라이머리 제도에 대한 논의에 앞서 "공천을 둘러싼 정당 리더십의 문제는 프라이머리 도입과 인과관계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라며 "예비선거의 적실성을 논하기 전에 정당정치의 미래에 대한 비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아울러 "선거 때 유권자들이 한 표를 행사하고 다시 시민사회로 빠져나가면서 의정활동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사라지고 현역 의원의 자율성만 강화되며 엘리트주의를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같은 당 문희상 비대위원장, 우윤근 원내대표, 김관영, 김기식, 김상희, 김승남, 김영록, 김춘진, 남윤인순, 노웅래, 박광온, 박범계, 박지원, 박혜자, 원혜영, 유대운, 윤후덕, 이미경 의원 등이 대거 참석했으며 새누리당 정갑윤 국회부의장과 이한성, 정희수 의원도 토론회장을 찾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