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의 활동시한을 9일 앞두고 합의안 도출을 위한 여야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지난 22일 합의안 도출을 위한 실무기구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3일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시한 내 개혁안 처리를 촉구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합의시한을 지키도록 노력하되, 이해당사자들과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실무기구는 22일 회의를 열어 공정연금 강화와 사각지대 해소방안, 연금 보험료율과 지금률 등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관련된 주요 쟁점들을 주제로 협상을 가졌다. 하지만 공적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 등 일부 내용을 놓고 정부 여당과 공무원단체 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 대표는 이날 담화문을 통해 “5월 1일 특위 처리 합의시한이 8일밖에 남지 않았다. 수 차례에 걸쳐 문서로 합의한 약속을 가벼이 여기면 안 될 것”이라며 “용기 있는 결단, 용기 있는 행동으로 나와주기를 기대한다. 지금 이순간에도 문재인 대표의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특위가 여야 동수로 구성돼 정부안 강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면, 김 대표의 이날 발언은 공무원연금개혁 무산 시 그 책임을 야당에 지우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새누리당에 들이닥칠 수 있는 역풍을 최소화하면서 야당을 압박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카드다.
기존에도 새누리당은 개혁안의 내용보다는 공무원연금개혁의 당위성과 합의된 처리시한을 무기로 새정치연합을 압박해왔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개혁안 처리일을 다소 늦추더라도 실무기구를 통해 합의된 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의 압박에 대해서도 새정치연합은 ‘성완종 게이트’를 은폐하고, 공무원연금개혁 이슈를 4·29 재·보궐선거에 끌어들이기 위한 국면전환용으로 보고 있다.
특위 야당 간사인 강기정 새정치연합 의원은 “실무기구에서 결론이 안 난다는 생각은 안 해봤다. 그 전제에는 답변할 게 없다”면서 “실무기구는 실무기구대로 계속 협의를 하고, 특위나 소위에서는 자체적으로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이다. 일단 시한 내 결론이 나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달 2일 전 합의안 도출 전망에 대해서는 “정부가 하기 나름이다. 정부가 협조를 잘하면 되는 것이고, 못하면 어렵게 되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실무기구 협상 결렬로 개최가 불투명했던 공무원연금특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예정대로 이날 오후 열렸다. 소위에서는 각 정당과 단체 차원에서 제출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비롯해 그동안 특위에 계류 중인 12개 법안이 심사 테이블에 올랐다.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혁특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첫 회의에서 새누리당 조원진(오른쪽),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공동위원장이 위원장석의 자리를 서로 양보하고 있다. 소위는 이 자리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12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News1
김지영 기자(jiyeong8506@etomato.com)